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산불 냈으면

지금 이 정도 규모까지 커졌으면

자수했어도 징역아냐??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익인1]

그렇지 무기징역 해야지

[익인2]

실화는 최대 3년이래

[글쓴이]

3년밖에 안돼?
이렇게 커졌는데?

[익인4]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법은 자기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글쓴이]

문화재까지 다 소실되고 있는마당에..
하긴 뭐 문화재 소실도 따로 형사건으로 넘어가면 더 나올수도 있겠네

[익인4]

문화재보호법이 있긴한데 방화는 걸리는데 실화가 걸릴지는 모르겠다
불이 이렇게까지 커진건 결과지 의도에는 없었으니까

[글쓴이]

4에게
와 그럼 막말로 문화재 근처에서 담배피다 화재 났어도 의도가 없었으면 해봤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처벌밖에 안받는단 말이네..

[익인4]

글쓴이에게
실화죄로 처벌 받지
담배 가까이에서 피다 그러면 중실화까지 갈 수도?

[글쓴이]

4에게
아 맞네 최대 3년밖에 안받는단 얘기네 ㅠ

[글쓴이]

4에게
아 근데 산불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건 살인죄로 안들어가나?

[익인4]

글쓴이에게
살인죄는 내가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죽여야 살인이지 실화인 게 밝혀지면 과실치사가 더해질 수도 있긴 해

[글쓴이]

4에게
아 찾아보니 살인죄는 아니더라도 죽은사람한테 피해보상은 해줘야하는거네

[익인4]

글쓴이에게
그건 다른 문제고 형량에는 포함 안되는거 피해보상은 실화여도 당연히 해줘야하는거고
만약 방화라면 살인죄 비슷한 형량까지 때리긴 할 듯
그리고 산림보호법 적용해서 벌금이 2배긴 해 똑같이 3년이긴 하지만 ..0

[글쓴이]

4에게
아아 형량 상관없이 산불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나 싶어서 물어본거였어
사실상 피해보상도 제대로 못받겠네..
보상 규모가 너무 커서

[익인2]

예전 울산 방화범(이 인간은 상습이었음)은 10년이었다는데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경우를 전제로 3년 잡았겠지.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적이 없었으니 그 정도였던 듯

[익인3]

초기에 본인이 어떻게든 진압했으면 이정도까지는
안 왔을텐데

[익인5]

법상 실화는 최대3년이긴 한데 피해 규모가 크면 더 책정할 수도 있을거라고 하긴하던데 어느정도까지를 실화로 볼지를 모르겠네...

[익인6]

징역간 사례가 있나

[글쓴이]

실화로? 윗댓 보면 있다는데?

[익인6]

법상 3년이라는거 아님? 실화죄로

[글쓴이]

찾아보니 있네
근데 오래전인듯

[익인6]

징역갔다는 내용은 어딨어

[글쓴이]

6에게
손해배상 못갚으면 징역가는거지 뭐..
다른 판결도 있어서 가져옴
딱 3년 줬네

[익인7]

실수건 뭐건 산에서 불을 왜켜냐고!!! 진짜 화난더ㅠㅠㅠㅠㅠㅠ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