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장 최악의 경우가 4.18까지 버티는거라던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됨?

[익인1]

그거 불가능이라던데

[글쓴이]

아 그래? 재판관 두명 임기끝날때 까지 판결이 안나올 수도 있다고 하길래... 아니면 다행

[익인2]

안 되지 않을까 그때 재판관 임기 끝나서 그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논리 펼치면 문형배가 안 된다 말할 위치는 될 것 같은데

[익인2]

지금 8명 재판관으로 판결날 것 같긴 해 아니면 대통령 임명 재판관 다시 기다려야 하는데 권한쟁의 판결 내놓고도 대행들이 안 하고 있어서 헌재가 그 꼴은 안 봐줄 듯(그래서 한덕수 기각해서 복귀시킨 거라는 해석도 있고)

[글쓴이]

ㅇㅇ 한덕수가 대통령측 재판관2명으로 다시 꾸릴 수 있다고 하길래 불안했다..ㅠ 다행이다

[익인3]

그건 본인들한테도 불명예라 거기까지 갈 확률이 매우 적대

[익인4]

그 전 주부터 국민들 난리날듯...
일단 판사들 가오도 죽고 대놓고 윤석열눈치보는거 티내는거니까

[익인5]

2명 퇴임해서 7명 미만되면 헌재 마비되는데
그 기간은 [청구일 180일 이내로 해야된다]에 포함 안된대
그래서 임명 안하면 진짜로 무기한 가능성 있다는점..

[익인6]

저런사람들이 헌재 재판관이라니 ㅠㅠ 참 답답하다

[익인7]

이미 다음주에 선고 안하면 비상임

[익인8]

근데 이미 이재명 2심선고 난 시점에서 길게 끌어봤자 의미도 없는거 아니야?
2심 유죄떴다는 가정하에 길게 끄는게 국짐이나 굥한테 유리한건데

[글쓴이]

난 두가지가 있다고 들었어 완전 윤측재판관 두명을 임명해서 기각하는거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도 임명안하고 윤 임기끝날때까지 버티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