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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63
이 글은 1년 전 (2025/3/28) 게시물이에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 퇴임

->남은 헌법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탄핵 선고 못함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라서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못함

->헌법재판소 마비되고 남은 2년동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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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헌재마비 국정마비 걍 무정부상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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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국무위원 다 날리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있다는데 이거까진 진짜 안걌으면 좋겠다
원포인트개헌한다는 말도 있고 걍 18일까지 선고해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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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대통령 계속 가는거지뭐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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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내란죄 재판하고 그사이 공수처가 심우정 탈탈털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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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공수처가 그럴 수사능력이 있니?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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