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헌법재판관 중 한두 분 정도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27일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도록 평의를 계속 열기만 할 뿐, 아직 선고 기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절차적 문제를 따지거나, '별개 의견을 쓰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어제(26일)도 평의가 있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헌재 연구관들에게 ‘뭐, 뭐 좀 (추가로) 더 정리해 줘. 뭐, 뭐, 좀 더 확인해 줘’라는 얘기는 없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추가적인 자료를 토대로 얘기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라며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이야기가) 100%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며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니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4월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헌재는 27일에도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를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고일은 4월 3일 이후에나 잡힐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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