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헌재가 돌려보낸 한덕수, 침묵하며 '헌재 무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형산불이 잡히면서 일상적인 직무대행 업무로 돌아왔지만, 최대 현안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입장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선 "통상전쟁 대응과 산불 이재민 대책을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어 현안부터 대응한 뒤 면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했지만, 셋 중 마은혁 후보자만 여전히 후보자 신분입니다.

한 총리는 처음에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작년 12월 26일)]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여야가 재판관 추천 절차를 이미 협의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넘게 지났는데도 최상목 부총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익인1]

난 위헌이라고 명백하게 헌재가 말했는데도 계속 개무시하는 게 너무 웃김 무시하고 싶다고 무시해도 되는거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