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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현재 방송 중!
쟁점 5가지 중에 법리적으로는 싹 다 위법, 위헌이라고 하네.. 증거 능력에서 부족한 건 없다고 다만 이게 파면이 될 만큼 중대한가 하는 건 가치 판단이라 법관들의 양심에 달렸다 이렇게 말함
(이게 파면이 될 만큼 중대한 게 아니면 뭔가 싶긴 함
| 이 글은 1년 전 (2025/4/02)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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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현재 방송 중! 쟁점 5가지 중에 법리적으로는 싹 다 위법, 위헌이라고 하네.. 증거 능력에서 부족한 건 없다고 다만 이게 파면이 될 만큼 중대한가 하는 건 가치 판단이라 법관들의 양심에 달렸다 이렇게 말함 (이게 파면이 될 만큼 중대한 게 아니면 뭔가 싶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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