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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이 내각제 운운한 게
43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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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4/06) 게시물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줄 사람
1
익인1
대통령 없애겠다는 뜻
1년 전
익인2
총리가 나라운영
1년 전
익인2
지들이 뽑겠다
1년 전
익인3
이재명 치우겠어요 그리고 국민투표 안할래용
1년 전
익인15
내각제도 국민투표인데?
1년 전
익인20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잖아
1년 전
익인15
대통령 직선제 국가가 오히려 소수야...
1년 전
익인20
소수면 안좋은 게 됨?? 대통령 직선제 할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1년 전
익인15
20에게
ㅋㅋ 이승만이 권력 집중하려고 대통령제 밀던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실제로 민주주의 지수 평가엔 대통령제가 오히려 마이너스야
1년 전
익인20
15에게
부정선거 한 놈 갖다붙이고 있네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나봐
1년 전
익인15
20에게
정치체제를 이야기하는거잖아
그래서 그 대통령제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그놈이랑 지금 방뺀놈 보면서도 몰라?
1년 전
익인20
15에게
그게 대통령제 부작용이냐 그리고 부작용이라고 쳐도 지금 이 시점에 저 개헌 논의가 합당하다고 봄? 하나에 꽂혀갖곤
1년 전
익인15
20에게
합당하지 지금 딱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보여줬고
반대로 국회의 장점이 부각된 정국이니. 탄핵이니 뭐니하는데 내각제면 교체가 더 쉽고 안정적이래도?
1년 전
익인20
15에게
그럼 지금처럼 정권 문제 생겼다고 체제를 바꾸자는 게 맞다고 봄? 제왕적 대통령제 부작용 운운하는데 그건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주체 문제임
내각제면 다 해결됨? 한국처럼 정당 구조 취약하고 정당 책임정치가 자리 안 잡힌 상황에서 내각제 도입하면 오히려 더 혼란 커짐 지금 내란당 꼴을 보셈
그리고 대통령제=부작용, 내각제=장점 이건 ㄹㅇ 이분법적인 사고임
이승만 언급한 것도 그렇고 대통령제가 독재 뿌리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이승만이 제도를 악용한 거지 대통령 직선제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아님 애초에 4.19 혁명도 부정선거에 맞선 결과인데 그걸 대통령제 탓으로 돌리는 건 역사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하는 거같음
그리고 지금 개헌 논의 꺼내는 거 자체가 시기적으로 에바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고 체제를 통째로 바꾸자고 하면 그건 제도 안정성을 더 무너뜨리는 일 아닌가 개헌은 정권 비판 수단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숙의로 천천히 접근해야 할 문젠데 여기만봐도 합의한 적 없음
1년 전
익인21
국민들이 총리 뽑는게 아니잖음
1년 전
익인5
의회정치가 충분히 성숙했으니(왈왈왈),우리끼리 해먹겠습니다.
1년 전
익인6
대대손손 정치 세습
1년 전
익인6
단순하게 그냥 일본을 봐
1년 전
익인7
일본따라한다는거
1년 전
익인8
아니 우리나라에 왕도 끊겼는데 무슨 총리여 ㅋㅋㅋㅋㅋㅋㅋ 와 아까 점심먹는데 혈육이 쟨왤케 나대냐 했는데 밥먹느라 집중안했었는데 그런말 할만했네
1년 전
익인13
왕 유무랑 의원내각제는 전혀 상관없긴 해
1년 전
익인8
아 글쿠나 일본생각해서 그런줄 근데 혈육이 쟤 관종이라고 몽몽소리라고 신경안써도 된다해서 아그렇구나 하게됨
1년 전
익인10
국회에서 우리끼리 해먹을거니까 국민들은 빠져 이거임
1년 전
익인11
국민 투표권 압수
1년 전
익인12
대통령대신 총리가, 선거는 국민대신 의원이
1년 전
익인15
"국민이 뽑은" 의원이 하는거지
1년 전
익인18
혹시 여니 좋아해?
1년 전
익인12
대통령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국회의원 선거 말하고 있어요? 내각제는 총리를의원이 뽑는게 맞잖아요 뭔 소리세요
1년 전
익인15
선거를 국민이 안한다고 호도하니 문제지.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로 내각을 추진하는건데
1년 전
익인12
넌 그럼 지들끼리 다 해먹는 내각제 지지하세요 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직선제를 원하거든요
1년 전
익인15
12에게
궁금한데 그렇게까지 정치인들 불신하면서 왜 정치에 몰두해?? 니가 믿는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냐? 그리고 그 대통령이 꾸리는 인단도 마찬가지일거고. 심지어 지금 사람보다 당을 보는 사람은 더더욱 많은데
1년 전
익인12
15에게
그럼 윤석열 같은 사람을 보고도 불신을 안함??
1년 전
익인15
12에게
니가 믿는 정치인도 윤같은 사람이야?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다 윤같으면 정치 왜 봄? 화만 쌓이겠는데. 아니, 그냥 이민가지? 약 4천만 국민들의 선택으로 올린 300명이 전부 윤이라는데 도망가야지 ㅋㅋㅋㅋ
1년 전
익인12
15에게
내가 믿는 사람은 윤 같은 사람이 아닐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 중 윤같은 사람 없을거란 확신이 있니?? 내 선택만으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됨?? 다수결인데?
1년 전
익인15
12에게
다수결이 민주주의지
너가 선택해야 민주주의야? ㅋㅋㅋ 민주주의 일컬으며 직선제 고집하는데 막상 그 민주주의를 존중안하는 아이러니
1년 전
익인12
15에게
몽몽소리야 난 너한테 내각제 지지하라고 말했잖아 난 직선제 지지한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게 민주주의 존중 안하는거임?? 국민 절반이상이 내각제 지지하면 나도 따라야지 어쩌겠음? 이 커뮤에서 니가 지지하면 내가 따라야됨?
1년 전
익인14
국회의원 지들끼리 다해먹겟다
1년 전
익인17
국회의원들끼리 총리뽑고 알아서 하겠다는뜻
1년 전
익인19
'대통령감 아니라 뽑히지도 못하는 애들이 대통령놀이 하겠다'
1년 전
익인22
에이 이건아니지...
1년 전
익인23
난가병에 걸렸다
1년 전
익인24
근데 어차피 의원내각제로 헌법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하는데 쉽게 바뀔까
1년 전
익인25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도 않은데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지 국회의원 뽑기는 뽑았다만 그 사람이 좋아서 뽑는 경우가 많겠음? 뽑을 놈 없는데 그나마..그냥 니가 해라 아니면 당 보고 무지성으로 뽑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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