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법제처 주석서엔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 총리는 현상 유지해야”

정보/소식 [단독] 법제처 주석서엔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 총리는 현상 유지해야”12

이 글은 1년 전 (2025/4/10) 게시물이에요

법제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궐위의 경우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

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보면,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설명하며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의 직무가) 현상유지적일 수도 있고, 현상변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의 이런 해석은 전날 김석우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통령 (사고가 아닌)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익인1 상황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게 문제인듯 진짜 ㅋㅋㅋㅋ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한 거 3명 임명해라 > 난 걍 권한대행이라서 그런 대통령 권한까지는 모데.. 거부권 행사 > 대통령 권한까진 못한다면서 거부권은 다 행사함 헌법재판관 임기 끝나는 2명 대통령 임명분 권한대행이 임명 > ??? 아니 언제는 권한대행이라서 몬한다메 1년 전 글쓴이 미친거지 저런식으로 하면 진짜 법이 하나하나 다 디테일해지고 세세해 지는데 우리 사회에서 융통성이라는게 있는데 지내 맘대로 쳐 할라고 하니까 저모양 저꼴이 되는듯 ㅋㅋ 1년 전 익인1 그 다음에 오는 여파에 따라 상식과 공정하게 집행됐던 헌법을 법꾸라지들이 법전에 나온 그 모호한 거 다 지들 유리하게 하고 있음 개빡침 1년 전 글쓴이 내말이 ㅋㅋㅋ 즉시 임명해야한다를 7일이내에 임명해야한다 이런식으로 법을 바꾸게 되자나 1년 전
	익인2 한덕수 뒷덜미 뭐 큰거 잡혔나 1년 전 글쓴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시사라됴 듣는데 그것보단 걍 하라는데로 하는 성향이라고 공무원 채질이라고 까라면깐다고 ㅋㅋㅋㅋ 그러긴하더라 1년 전 익인5 근데 윤은 이미 대통령도 뭐도 아닌데 왜 말을 듣지...? 1년 전 글쓴이 아마...ㅎ 이번에 판결보면 알겠지만 헌법재판관이 되게 중요한 자리인거자나 대법원에서 처리 못하는게 헌법재판소로 가는건데, 그 자리에 자기사람 하나 심으면 헌재재판관 9명중에 기존 자기당쪽 성향의 재판관 3명+2명 해서 5명이자나 9명중에 그럼 절반이상이 자기네들 쪽이라 자기네들 추후에 법적 판결을 할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거임 걔가 이뻐서라기 보다, 추후에 자기들이 잘못한거 처벌받을때 지내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1년 전 익인5 하 진짜 내란범들 다 뚜까패고싶다 1년 전 글쓴이 5에게 아직도 내란 진행중이라는게 맞어 ㅎㅎㅎ 걍 다 탄핵되야함 1년 전
	익인3 위법한 계엄 선포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내란 세력 놈들은 법은 지켜야 되는게 아니니까 1년 전
	익인4 저 법제처의 장이 지금 헌법재판관 너무 하고 싶어하는 파면된 인간 절친아님? 나라 꼬라지 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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