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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꾸린 ‘고용보험 30주년 포럼’이 고용보험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기금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린 이유는 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제도 전반을 손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로 나가는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대량실업 대비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고용보험의 본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적립금은 8조 8832억원, 남은 빚은 7조 7208억원이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10조 6581억원을 예수금으로 빌렸고, 이 중 2조 9373억원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갚고 남은 금액이다. 평균 연이율은 1.7% 수준으로 약 1300억원을 매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년에 걸쳐 상환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고용 위기가 닥칠 수 있어 적립금은 최소한의 준비금으로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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