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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4/29) 게시물이에요
[서울=뉴시스]이태성 이소헌 기자 =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가수 이승기 장인 이모씨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두 회사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12109?sid=102

 구속까지 되서 선빵친거 맞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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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 바로 구속이라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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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참 안변한다, 진짜
재판중일텐데 또...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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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ㅋㅋㅋㅋ구속기사 터지기전에 손절입장문 투명하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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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222 ㄹㅇ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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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주가조작으로 감옥 간다음에 출소해서 또 한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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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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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이야...대단하다 진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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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이래서 선수친거였구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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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이래서 선수쳤구나?ㅋ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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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ㅋㅋ발빠르네 이승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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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견미리 집안 재산 몰수해야되는거 아닌가? 어지간하네 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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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기사 뜨기 전에 선빵 치는 거였네 어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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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아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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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이 기사 뜰꺼라 아침에 선빵친거구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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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사기꾼은 갱생하기 어려운듯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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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아 이래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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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원래 끊기 어려운게 마약 다음 남 물건 훔치는거임 ㅋㄲㄱㅋㅋㅋㅋ 그게 제일 끊기 힘들다했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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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근데 그 사람 엄마한테 아빠 감옥에서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뉘앙스로 편지 적은 거 보니까, 정말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 피묻은 돈으로 성장기도 잘 보내온 것 같던데. 반면, 피해자 자식들은 고통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을 거고.

그 피해자 자식들은 무슨 죄로 그렇게 살아왔어야 했는데?

쟤네들은 자꾸 따로 보라고 하는데, 다른 범죄면 몰라도 경제사범은 가해자 가족들이 제일 이득을 보는데, 그걸 어떻게 따로 봄? 그 범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졌는데, 가해자 가족은 그 돈으로 집 사고, 사업하고, 부를 누려왔다? 결론은 가해자의 부정한 이익이 가족 전체로 확산되어 있었던 거잖아.

그 ‘피묻은 돈’으로 얻은 삶은 무죄가 아니잖아. 그 불법으로 얻은 이득을 공유하면서도, 그 이득이 어디서 온 건지 애써 외면했고, 피묻은 돈으로 풍요를 누렸다는 사실 자체가 책임을 요구하게 만드는 건데. 편하게 살았다면, 편하게 살아온 만큼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은 져야지. 그 부당한 이익을 공유한 이상, 사회적 책임과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음. 그 피해로 누군가는 무너졌고, 그 무너진 자리 위에서 당신들은 풍요를 누린 거잖아. 그런데, 그 대가를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 아니겠음?

법까지 안 가고 정신건강의학과 관점에서만 봐도 악질인데

경제사범 가족은 부당한 혜택의 공동 ‘수혜자’임
그 부정한 이익 위에서 편안한 삶을 누려온 것은 팩트니까
피해는 피해자들이 입었고, 이익은 가해자 가족들이 누렸다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부를 누리는 동안 침묵했으니까, 그건 동조로 봐도 되는 거고. 불법적 부를 기반으로 하는 편안한 삶을 의심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잖아

정신건강의학과 관점으로 보면 방관은 가해자 심리에 가까운 행위임. 즉,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침묵으로 범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음

그래서 경제사범에 대한 사회적 연좌적 비판은 정당하다는 거임. 법적 연좌제는 위헌이지만, 사회적 책임은 다르지. “나는 죄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사회는 “너는 부당한 이익을 공유했다”고 분명히 묻고, 비판하거든. 법은 가족을 처벌하지 않지만, 사회는 그걸 평생 기억하고 평가함. 경제사범 가족은 법적으로는 무죄라도, 도덕적 사회적으로는 ‘공범적 수혜자‘니까

뭐 가족 자발적 환수를 하시든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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