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면...다시 재판해야하는데 2심에서는 무죄라고 했잖아? 근데 다시 무죄라고 할 순 없는거야?? 아무리 무죄라고 판단돼도??
그리고 이렇게 빨리 결론 내리면 선거 전까지 영향이 없겠지?
솔직히 대법원도 거의 다 무죄확정이다. 파기환송도 말이 안된딘고 했는데 이런 거라서 너무 불안해서 그래ㅠㅠ
누가 좀 알려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 이 글은 10개월 전 (2025/5/0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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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취지면...다시 재판해야하는데 2심에서는 무죄라고 했잖아? 근데 다시 무죄라고 할 순 없는거야?? 아무리 무죄라고 판단돼도?? 그리고 이렇게 빨리 결론 내리면 선거 전까지 영향이 없겠지? 솔직히 대법원도 거의 다 무죄확정이다. 파기환송도 말이 안된딘고 했는데 이런 거라서 너무 불안해서 그래ㅠㅠ 누가 좀 알려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