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다시 2심 재판에서는 무조건 유죄 때릴 수 밖에 없는거야?? 나 진짜 법 무지랭이 여서 그래ㅠ

유죄취지면...다시 재판해야하는데 2심에서는 무죄라고 했잖아? 근데 다시 무죄라고 할 순 없는거야?? 아무리 무죄라고 판단돼도??

그리고 이렇게 빨리 결론 내리면 선거 전까지 영향이 없겠지?

솔직히 대법원도 거의 다 무죄확정이다. 파기환송도 말이 안된딘고 했는데 이런 거라서 너무 불안해서 그래ㅠㅠ

누가 좀 알려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익인1]

대선 나감
이제 신경꺼

[글쓴이]

신경 안 쓸 수는 없잖아ㅠ
대선 나갈 수 있다는 건 나도 알지...근데 상식 밖의 일이 생기니까 불안해서 그랬어

[익인2]

ㄴㄴ 무죄 때릴수도 있음

[글쓴이]

아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익인3]

그전에 조희대 탄핵될 거 같은데 선거개입 정황 밝혀지거나

[익인4]

ㄴㄴ 애초에 2심 판사가 엄청 꼼꼼하게 판결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거의 뇌피셜로 파기환송한 거임 오히려 상식적으로 보면 무죄가 더 가능성 높음 근데 그것도 판사 잘 만나야 하긴 해...

[익인9]

반대야 ㅋㅋㅋ 2심 판사가 엉터리로 판결한거

[익인10]

풉

[익인9]

풉

[익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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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

[익인9]

🤭

[익인11]

아...🤭...2️⃣번✌️뽑으셨구나🗳...❓ 왠지🧐그럴거 같았어요...😅 네😧❓❓❓무슨뜻이냐구요❓❓❓😮💥 아니 그냥🤗💦그렇게 생기셨다구요😷💦 아...🤭...2️⃣번✌️뽑으셨구나🗳...❓ 왠지🧐그럴거 같았어요...😅 네😧❓❓❓무슨뜻이냐구요❓❓❓😮💥 아니 그냥🤗💦그렇게 생기셨다구요😷💦

[익인9]

11에게
😆

[익인5]

가능성 없다고 봐야해 대법이 더 상위라서 아무리 무죄같아도 대법 고법 개싸우자는 수준으로 마음 먹어야 무죄판결 내릴수있음...

[익인6]

재판부 다르게 배정될거라 모르겠음…

[익인7]

무죄 때릴수는 있는데 그럼 대법에서 다시 파기환송시킴 보통

[익인6]

이럼 고등 대법 둘 중 하나 의견 바꿀때까지 무한굴레인가

[익인7]

몇번 그렇게 핑퐁된적 있는데 대부분 고법이 대법 의견을 따르긴 해서...

[익인8]

또 무죄 때리고 대법에서 무죄 인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익인9]

유죄취지 파기환송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면 99.9999% 유죄나옴

[익인12]

유죄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못되는거야? 그럼 대선까지 판결 안나오길 기다려야하나 만에하나 유죄면ㅜㅜ

[익인13]

유죄여도 처벌이 벌금 100만원안넘으면 대선나가ㅇㅇ 그래서 99만원 판결때리는적도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