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마음 안 변함???

대통령 되겟다는 사람이 죄를 저질럿다는 건데

그럼 도덕성에 큰 문제 잇다는 거자나

근데도 파기환송심이랑 3심 시기 계산해가며 대통령 되는 거 문제 없겟다며 계속된 지지 보내는 거 좀 이해 안 감

좀 흔들리지 않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잇다는데

[익인1]

아아아 길어

[익인2]

응 전혀~~

[익인3]

가라

[익인4]

엔터 좀 착착쳐ㅠㅠ너무 길다

[익인5]

그놈의 사법 리스크 타령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다 역대급 범죄 내란수괴 저지른거 보면 마음 안 변함?

[글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한 거 맞음
근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탄핵에 동의한 사람 없자나

[익인5]

탄핵이 아니라 계엄 얘기지?
내랑동조당 인증만 몇번인데 뭐래
발언 몇개로 범죄자 만드는것도
정당하다고 볼 감수성이면
누가 나오든 만족하겠어?

[익인6]

정치를 마음으로 하나 이성으로 하지

[글쓴이]

도덕적으로 문제 잇어도 대통령 해도 됨?

[익인6]

그렇게 따지면 독재 친일 공산당 자매결연은 대통령해두됨 ㅠ ?

[글쓴이]

다른 대선 후보들이 '본인'이 문제 많은 건 아니자나
유죄 확정된 거 아니자나

[익인6]

6년동안 재판을 미루니 안나지

[글쓴이]

6에게
누가 6년간 재판을 미룸??

[익인11]

글쓴이에게
나경원. 나경원이 그 사건 유죄판결나면 피선거권 박탈이거든 근데 1심을 6년이나 끌었네? 누구는 아주 초스피드 재판 중인데.

[익인7]

무섭다진짜

[글쓴이]

그니깐 ㄷㄷ 맹목적 지지가 무서움

[익인9]

다른 사례랑 너무 비교되니까 이재명 지지가 더 확고해지더라

[익인11]

응 안 변함.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으로 이미 기울어진 저울 이었잖아. 그리고 이런 졸속 재판 누가 지지하니.

[글쓴이]

이재명 무죄 재판 때는 사법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최종심에서 유죄 나오니 졸속 재판이고 지지할 필요 없는 거임?ㅋㅋㅋㅋ

[익인5]

졸속을 졸속이라고 하지 뭐라 함ㅋㅋ
이게 졸속이 아님 뭐야

[익인11]

대법원 합의체 이렇게 일찍한 거 다들 이례적이랬어. 근데 이게 졸속이 아니야? 제대로 사건 검토도 안했다는 소리지.
딱봐도 한덕수 밀어주려고 판 짠 거 다 보이거든. 암암리에 윤수괴가 지네 사람들한테 한덕수 밀라는 소리 기자들한테 이미 돌고 있었어.
대법원 합의체로 파기환송하고 한 시간 뒤에 한덕수가 딱 출마하네? 한덕수를 위해 여론 만들어준 거 딱 보이거든?

[익인12]

여기 2찍 하나랑 열심히 잘 짝짝꿍하고 놀고 있네

[글쓴이]

다 조롱이나 할 뿐이네

[익인11]

중립을 잃은 법원을 조롱하는 거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싫을 뿐이야.

[익인7]

대체 중립기준이 뭐야??

[익인11]

법은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해야 한다. 그게 제일 중립적인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법원 그렇지 못하잖아.
누구는 몇백원 몇천원 실수로 까먹은 걸로 횡령죄로 해고당하고 누구는 퇴직금으로 몇십억을 받아도 무죄고.ㅎㅎ
누구는 1심 재판만 6년째인데 누구는 초스피드 재판에 몇만 페이지 되는 서류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졸속판결하고.
++누구는 딸 장학금 받았으니 뇌물죄가 되고 사위가 취직해서 생활비 안주니 뇌물이라 그러고.
누구는 문과딸이 이과 장학금을 받아도 조사조차 없고. 외교부에 더 적합한 사람 떨구고 취직까지 됐네.

[익인7]

사건 따라 1심이 길어지는 건 일반인도 마찬가지야. 법에는 '추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종류도 여러 가지라서 관련 사건 결과를 기다리거나 서류 제출 기한을 주는 등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걸 다 고려해봤는지부터가 중요하지. 물론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평등하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걸 정치적인 시선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건 너무 단편적이야. 한쪽에선 법원이 편향됐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불평등하다고 비난하는데, 결국 사법부 전체가 정치색으로만 소비되는 거잖아.
헌재는 또 같은 사안을 놓고 ‘평등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지. 그래서 3심까지 간 상황에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면, 판사가 실체 판단을 다시 해보겠다는 건 오히려 더 신중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어.
게다가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라면, 더더욱 면밀히 따져보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상황을 무조건 불평등이라고 몰아가는 건 좀 무리야.

[익인11]

7에게
심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거잖아? 불출석하면서. 그 불출석은 또 재판부가 받아주고 있고. 누구는 총선때도 불출석 신청하니 거절하고.
일반인이 형사소송으로 1심으로 6년씩이나 질질 끄는 소송 사례가 있다면 인정할게.
그리고 사법부 100%가 문제라곤 나도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한 판사가 어떤 차이도 두지 않고 비슷한 판결을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한 판사가 비슷한 사건에 한쪽은 처벌을 강하게 판결하고 한쪽은 유하게 해줬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헌재의 경우도 사건 질질 끈다는 비평 많이 받았어. 그리고 이번 계엄이 헌법 기초해서 문제였고, 그에 대해 올바른 결과를 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법에 기초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야할 사람들이 법이 아닌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뻔히 보이잖아.
대법에서 사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고 파기환송한 거라면 이해하겠어. 6~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자료 검토에 드는 물리적 시간이 있는데 그런 물리적 시간을 뛰어 넘어 낸 판결이 올바르다고 새생각해?
그리고 후보 중에 유난히 한 사람만 물고 늘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는 거야. 왜 그 잣대를 다른 후보들한테는 내밀지 않지? 그 사람들도 몇백 번 압수수색하면 먼지 수두룩 할 텐데?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털었는데 안 나오면 인정할께
그리고 몇백 번 압수수색해서 나온 기소된 건도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검사가 단지 그렇게 판단했다. 그렇게 평가한다. 그런 기소가 어디 좋은 평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미 정치화된 게 어딜까?

[익인7]

11에게
너가 말하는 압수수색 횟수또한 민주장주장이지 검찰주장은 달라
어느관점에서 보느냐차이지
프레임의 차이지!
일반인도 일심에서 삼년이상 걸리는경우도 봤어
양승태사법농단도 장기미제로 유명했지 거기엔 수많은 이유가 얽혀있는건 알고있지?
그리고 보수쪽인사들도 충분히 현재 기소중에있고 이재명은 워낙 사건이 크고 많기도많아서 (성남시장부터 정치생활이 몇년이야)그런거지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등. 사건 하나만 해도 복잡한데 그게 여러 개야. 당연히 언론도 집중 조명할 수밖에 없고, 기사도 쏟아져. 근데 그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단정하기엔 애매하지. 털 게 많은 건 사실일 수도 있잖아? 그걸 무시하고 “왜 얘만 털어?”라고만 하면 너무 감정적인 주장이지.
수사는 누굴 얼마나털었냐보다늗 그게 얼마나 공정했냐를 보는게 맞다고생각해 정권은 항상 변해왔고 보수든 진보든 보이지않는 힘으로 항상 공격타겟은 변해왔다고생각해 지지자들의 입맛에 변하겠지

[익인11]

7에게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더 댓글 안 달겠지만 익인7은 현재 검찰과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
난 공정하지 않고 이미 정치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 하다못해 이번 대법 합의체도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받아들였겠지만 이미 절차 무시하는 걸 다 봐버려서.
어차피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니, 이야기를 나눠봤자 평행선이겠지.
익인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여기서 나눈 의견을 토대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결한 후보자를 선택하길 바래.

[익인7]

11에게
내말이 그렇게 전달되었다니 유감이당
나도 더설명해봤자 도돌이표같네
민주주의인 사회에서 서로 각자의 신념으로 투표하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