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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85
이 글은 1년 전 (2025/5/01) 게시물이에요
대선 후에 유죄 확정 나면 대통령 짤리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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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바로 대통령 신분이라 재판 스탑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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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임기 전 사건이라 모름 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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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임기전 이런거 상관없이 헌법상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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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소추의 개념을 어떻게 볼지 몰라서 그런거 아녀?? 나도 안되길 바라고 있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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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소추가 형사사건의 재판 요구 이건데.. 임기전 이런거 상관없이 모든 재판이 스탑이란거잖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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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5에게
형사 소추가 전통적으로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서 논쟁이잖아 모든 재판 스탑이면 논쟁벌일 필요가 없지 헌재 사무처장 의견은 임기 전 사건은 아니라던데 뭐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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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2에게
그럼 기소라는 말을 따로 쓰질 말아야지 소추=기소 면 소추에는 기소 뿐 아니라 공소수행도 다 포함된다는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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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5에게
그럼 걍 안심해도 되는거지 익인이만 믿는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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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첨부 사진(내용 없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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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안되게 막아야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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