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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벌써 국무회의 14명으로 가능하다 하더라8

l조회 370
이 글은 1년 전 (2025/5/02) 게시물이에요

여론조성중 ㅋㅋㅋㅋ

과거 법제처에서 11명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대

놀랍게도 똑같은 문장으로 언론기사로 도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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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회의는 가능해 의결이 안되는거지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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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의결은 못하지 15명이라고 정의했는데 회의는 가능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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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회의만 하라그래 15명도 안되는 쪽수로 어떻게 의결하고 거부권을쓰나 헌법을 밥먹듯이어기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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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언론 이스키들도 다 한패야 짜증나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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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일 정부·법제처 등에 따르면, 헌법 제88조 제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현행 대통령령은 국무위원 과반(11명) 출석 시 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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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1명 출석 개의할수있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가능...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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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과반은 어따 빼먹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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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회의는 하겟지 젤 중요한 의결을 못할뿐 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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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회의 열심히 한달동안 하고 쫓겨나길 바란다 이것들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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