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대통령되면 재판 못하는 법 발의 준비하고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되면 바로 국회 의결하고 이재명이 법안 공포하면됨
그냥 헌법 조항 더 명확하게 하는 법률이라 위헌판결도 안날거같고
설령 위헌법률 판단해달라고 헌재 가더라도 이재명이 진보성향 헌재 재판관 두명 임명하면 헌재 진보 5 중도1보수 3 구도되는데
거기서 6명이상이 위헌법률이라고 판단할일은 없음
| 이 글은 1년 전 (2025/5/07) 게시물이에요 |
|
민주당에서 대통령되면 재판 못하는 법 발의 준비하고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되면 바로 국회 의결하고 이재명이 법안 공포하면됨 그냥 헌법 조항 더 명확하게 하는 법률이라 위헌판결도 안날거같고 설령 위헌법률 판단해달라고 헌재 가더라도 이재명이 진보성향 헌재 재판관 두명 임명하면 헌재 진보 5 중도1보수 3 구도되는데 거기서 6명이상이 위헌법률이라고 판단할일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