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이 저렇게 대법에 개기는게 가능해?

ㅈㄱㄴ 1찍인 나로서는 너무나도 얼쑤이긴한데 저래놓고 헿아니였지롱 하고 뒤집을까 두렵네

[익인1]

검사는불가능 판사는가능
판사는 하나하나가 개별적인존재임

[익인2]

뭐 정당한 사유로 연기한건데 개길게 뭐가 잇어

[익인3]

검사판처럼 판사판이 똘똘 뭉친 판이아님

[익인4]

판사는 갠플 성향이 쎄다 카더라

[익인5]

그러라고 있는 3심제인데 대법이 2심 고려 안하는게 더 미친짓이긴함
계속 지켜봐야된다

[익인6]

고법한테 권한 넘겼는데 대법이 지네 마음대로 하면 그건그거대로 독재 아닌가?

[익인7]

개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고법으로 넘어간 거라 날짜 지정 이런 건 고법에서 할 일이라 노상관일 듯

[익인8]

개긴 것도 아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사실관계 변경 없이 무죄 선고한 것도 아니고 기일만 연기한 건데 저게 뭔 개긴 거임

[익인9]

검사동일체는 있지만 판사동일체는 없음

[익인11]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고 판사들은 본인 재판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거는 없으니까 논란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연기하는 선택을 한 거 같음

[익인12]

저걸 개기는거라 보는게 신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