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민주당 '李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정보/소식 [단독] 민주당 "李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17

이 글은 10개월 전 (2025/5/08) 게시물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5개를 멈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처음엔 형소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사위 처리 막판, 이 조항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정지되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릴 것’을 공표하게 되는 셈이다.

	익인1 우리나라 독재국가였어? 대통령은 무죄받는 재판만 열린다니 10개월 전 익인2 미국도 독재국가야그럼? 10개월 전 익인1 아예 미루는것도 아니고 무죄만 재판진행하는건 재판 전에 대통령이 판결문 검사하겠단 소린데? 아니면 뭐 무죄줄것처럼 하고 유죄주면 재판 무효 이런건가? 말이안돼 10개월 전 익인2 판결문 검사를 어떻게하냐고ㅋㅋㅋㅋㅋ 유죄 주고싶으면 임기까지 기다리면될거아니야 미국봐라 트럼프가 어떻게했는지. 거긴 그럼 독재국가야? 10개월 전 익인1 판결문 검사를 어케하는지 모르는데 무죄줄 재판만 골라받는건 어떻게해? 저게 말이 되나 싶은데 10개월 전 익인2 1에게 니가 말 해석을 잘못했다고 무죄줄 재판만 골라받겠다는게 아니고 유죄줄거는 임기뒤로 미루는거라고 몇번 말하냐 원래 대통되면 재판 정지되는거야 이명박도 임기끝나고 재판받았어 진짜 별걸로 시비털고난리 10개월 전 익인3 계엄질 독재질은 지들이 하면서 맨날 민주당한테 독재타령ㅋ 10개월 전 익인4 임기끝나고 재판하면 되지 10개월 전 익인2 ㄹㅇ 강제로 무죄판결하는게 아니잖아 무죄주기 싫으면 임기끝나고 판결하면됨 머리나쁜애들은 못알아듣나봐 10개월 전 익인5 윤석열은 재판도 봐주잖아 지금도^^ 10개월 전 익인6 윤석열은 저런거 없이도 대통령 파면된 지금까지도 봐주는데 10개월 전 익인7 독재국가엿죠 근 3년간 ㅇㅇ 윤석열정부 10개월 전 익인8 윤석열은 내란일으켰는데 맘편하게 강아지데리고 산책이나 하더라 나라 이꼴로 만들어놓고 10개월 전 익인1 걔는 사형좀 10개월 전 익인8 장모가 피해준적 없다고 허위사실공표해놓고도 가만히 두더라ㅋㅋㅋㅋ낙선도 아니고 당선자인데도;; 구약성경 다 외운다고도 하질 않나 뭔 종부세랑 환율도 문정권 때는 언론이 오지게 난리치더니 윤석열 때는 오히려 좋아 이러고 있음 재판도 이명박 박근혜 다 공개로 진행했는데 누구만 비공개로 하셨지 주차장도 지하로 이용하고 의자도 뭔 겁나 좋은 걸로 가져다주시고ㅋㅋㅋㅋㅋㅋ R&D 예산 깎아놓고 염치도 없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온 윤석열한테 졸업생이 항의하니까 경호원들이 손으로 입 막고 사지 들고 끌고나가는 짓도 하고 윤석열 구속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고 나중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대검에서 지침도 내리셨지 누구 한명을 위해ㅋㅋㅋㅋ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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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9 이번 대선이 진짜 나라 망하냐 사냐의 갈림길임 독재국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10개월 전
	익인10 이재명이 하면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독재국가 국민의짐이 해도 망한 나라 아이고 ㅋ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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