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트니·두아 리파 등 반발로 영국 정부 'AI 저작권법 완화'에서 후퇴

 

주요 인공지능(AI) 기업 유치를 위해 모델 학습에 저작물 사용을 완화하려던 영국의 계획이 바뀌는 분위기다. 이번 주 저작권법 개정안 투표를 앞두고 가수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 측이 방침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표결을 앞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재고하고 있으며, 이는 예술가들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피터 카일 영국 기술부 장관은 저작권 규정에 '옵트아웃(opt-out)'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더 이상 자신이 선호하는 옵션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크리에이트 산업과 영국 AI 기업의 번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밝힌 영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다. 영국은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개정안 도입을 준비해 왔다. 옵트아웃이 도입되면 예술가가 먼저 학습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출판물이나 음악을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는 미국에 비해 중요 AI 기업이 적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오픈AI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인터넷 공개 데이터에 대한 공정 사용(fair use)을 요청했는데, 옵트 아웃도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영국 내 주요 아티스트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올해 초에는 폴 매카트니와 엘튼 존 등과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이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2월에는 유명 가수들로 구성된 1000 UK 아티스트그룹이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침묵 앨범'을 발매한 바 있다.

특히 투표를 앞두고 8일에는 폴 매카트니와 엘튼 존을 포함, 가수 두아 리파와 밴드 콜드 플레이, 배우 휴 그랜트, 뮤지컬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 등 400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이 영국 총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가 예술가를 보호하지 못하면 작품을 기술 회사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라며 "창조 강국으로서 영국의 입지도 위험해진다"라는 내용이다.

또 이들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를 저작권 소유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크리에이트 산업과 AI 기업이 동시에 번성하기를 바란다"라며 "예술가들에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는 한 어떤 변경도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분위기는 옵트아웃 도입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투표는 비번 키드론 상원 의원이 별도로 제안한 것으로, AI 기업이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영국의 AI 발전을 저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대준 기자 [e-mail]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324

[익인1]

AI발전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저작권있는 걸 이용할 수 있게 하는건...가수들이나 창작자들 권리도 중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