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가 뭐야?

그럼 지금까지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하는게 강간죄 성립이 안됐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상대 동의 없는 관계가 곧 강간이잖아

[익인1]

ㄱㄴㄲ 술먹고하는운전은 음주운전이다 같은 소리야 이게

[글쓴이]

그니까 이게 뭔 ㄱ소리야

[익인2]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하네

[글쓴이]

그럼 하자. 싫어. 하자. 싫다고. 하자. 싫어 하자고. 싫어 하다 상대가 힘으로 억지로 눌러서 강간 했는데 폭행 흔적이 크게 안남으면 강간이 아니다 이 말 아니야? ㅁ ㅊ거 아냐?

[익인3]

애초에 비동의 강간이라는 말이 이상해 동의 강간도 있나

[익인4]

‘동의한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거절한다’ 라는 의사를 표시함

이 두 개를 다르게 취급해서

[익인5]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의 성립 기준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인5]

폭행 여부 없이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다하면 처벌이 가능한가봄 근데 시행국가가 10여개국 밖에 없고 피해자의 증언에만 의지해서 가해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