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년 연령이 2022년 4월부터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https://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808/2.html

18세부터 '어른'으로! 성인 연령 하향으로 달라지는 것, 달라지지 않는 것

2022년 4월부터 일본의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성인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확인해봅시다.

1. 성인 연령,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약 140년 동안 일본의 민법에서는 성인 연령을 20세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민법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18세 또는 19세인 사람은 그날 성인이 되었으며,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만 18세 생일이 되는 날부터 성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직선거법이나 국민투표권 등도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며,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민법도 ‘18세 이상은 어른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개정되었고, 세계적으로도 18세를 성인으로 정하는 나라가 주류입니다.

■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20세부터 가능한 것들

아래 항목은 20세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들로,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음주

흡연

경마, 경륜, 오토레이스, 경정(경기장 도박)의 배팅

입양

중형/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이들은 건강 보호, 비행 방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기존처럼 20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