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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재명 발제 말 듣고 연금개혁 문제 처음으로 이해함

l조회 270
이 글은 11개월 전 (2025/5/23) 게시물이에요

① 문제점: OECD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 당장 연금이 뒷받침해주기 어렵다.

② 원인: 연금의 이른바 구조개혁 부재. 소득대체율 및 연금요율이 사회적으로 크게 얽혀 있음.

정치가 해결을 모색했으나 국민의힘이 본인 안건조차 민주당이 말하면 반대함

③향후 비전: 지금 모수개혁이 이뤄졌고 구조개혁으로 이어가야 함. 모수개혁이 불충분하다고 다 뒤엎는 건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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