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잡담] 문재인 업적 글 (faet 내 인생의 대통령이다 안보 경제 수출 보육 노동 국방 등 좋은 의미로미쳤다)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5/30/1/df9e581bd295494c1e8caf2243bcbbef.webp)
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2020년)(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19000017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가축 전염병 대응(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2017-19)(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s://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AI(2017-18)(400건 이상에서 106건으로)
https://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2519/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2020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008
국가단위 소방력 운영체계 확립
국민생명보호 기능 강화
균등한 소방 서비스 인프라
현장 특성에 맞는 특수 소방장비 보강
화재 예방정책 강화
국립소방병원건립, 사상자 예우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소방, 구급차 사고처벌면제(2021년)(골든타임확보기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111400530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인권보호정책 체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127
https://www.moj.go.kr/bbs/moj/182/533962/artclView.do
중앙정부(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 의무화,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기업(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https://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취약층 피의자,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사 지원(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60565_34873.html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2020년)(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https://zdnet.co.kr/view/?no=20201218145854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빚대물림 막기위한 법률지원(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9685_34873.html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가능으로 개정(2021년)(아동폭행방지)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096900530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2020년)(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8041300004?section=news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2020년)(아동폭행방지)(아동인권향상)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310561385204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부당하게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청년구직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2021년)
https://www.ytn.co.kr/_ln/0101_202111301501280467
고교 무상교육(교육의 기회 확대)
3학년(2019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4513
2학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164700004
1학년(2021년부터)(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897989/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2022년부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0506041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284490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ml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63996&date=2017122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2018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01_0000461150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074152004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2018년)(안전한 급식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8050751001
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2018년)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 에듀파인 도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부동산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2021년)(투명성 개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831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아파트 분양시 옵션강요 금지, 개별선택 의무화(2021년)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62
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2020년)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6877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2019년)(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1095880Y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2020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QJGTT6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2020년)(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4568/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2020년)(보증금보호)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05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www.ktv.go.kr/news/ministry/c004007/view?content_id=569560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431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배달앱 면책조항 삭제(2021년)(불공정 제거)
https://news.jtbc.joins.com/html/509/NB12020509.html
담합 등 불공정행위 과징금 2배까지 상향(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2174600002
공익직불제 도입(2020년)(식품안전,환경보전,농가소득안정 등)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OC078G4
(1년이 지난 2021년)
농가소득 4300만원 돌파 사상최고치(2021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28921328&mediaCodeNo=257&OutLnkChk=Y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2021년)(어업인의 소득안정, 총어획량 준수, 수산 자원 보호에 기여)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157200530
전통시장·소상공인 제품 구독경제 지원(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5043400030
주 52시간 근무제(2018년)(근로자의 휴식보장)(노동유연성을 위해 예외조항이 있음)
https://www.yna.co.kr/view/MYH20180702001400038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2023년까지)(다단계구조로 인한 임금삭감 방지)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6476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강제수사 전담팀 신설(2021년)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076
불법하도급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처벌(2021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3315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입시비리, 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3089500001
공익신고 모든 소송비용 지원(2021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3675
헬스장, 필라테스등 체육시설업 가격공개 의무화(2021년)(소비자 권리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33600002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등을 강화(2020년)(소비자 권리보호)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4091.html
휴대폰 요금제 고지의무 강화(2021년)(소비자 보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114434852794
해외직구제품 구매, 통관,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2020년)(소비자권익보호)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2609315946531
상, 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83900002?section=news
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2019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8041295113
저임금 근로자 비중 20% 이하 첫 진입(2019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891305.html?_fr=st1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민간소비 성장율 12년만에 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7019800002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2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5064.html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2018년)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7885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2019년)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5/482715/
스토킹 처벌 벌금10만->징역5년(2020년)(스토킹 범죄 근절)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105851001
여가부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 총괄 부서 신설(2021년)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온라인 그루밍 처벌법(2021년)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109231200011
불법촬영물 검색차단·자체삭제 의무화(2021년)(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근거마련)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7092751001
경찰의 범죄 대응력 강화(2021년)(주먹에 테이저건, 흉기에 권총)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24931_28802.html
해양·수중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 주도(2021년)
https://www.asiae.co.kr/article/science/2021060614070295094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2021년)(미래 선도기술 확보)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064300017
경비원에 개인적 업무지시 금지(2021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9583
경비원 대리주차·배달 금지(2021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4577
개인정보 유출 여부 직접 확인할수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도입(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5104400530
해외의존도 높은 4천개 품목에 조기경보시스템(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11126014800038
지역금융 활성화(2021년)(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8500028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2021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310580_34908.html
미혼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2021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11125000208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25300001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국민사찰 종식 선언(2021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4923
2020년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2021년 OECD 경제성장율 전망치 4.0%로 주요선진국중 1위(2021년)(2020-2021년 평균성장율 선진국 10개국가중 1위, G20에선 3위)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119
OECD, 한국경제 2023년까지 G20 선진국중 가장 빠른 성장흐름 전망(2021년)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1161004552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 수준(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0000700002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2021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6207
세계 GDP순위 10위 재진입(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56207_34880.html
3대 신산업 수출 두자릿수 증가(2020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2/1310387/
의약품 역사상 첫 무역흑자(2020년)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33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1383_34873.html
바이오헬스 수출액, 54%증가 첫 100억달러 돌파(2021년)(10대 수출품목 진입)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24160Y
7월 수출 554억달러로 역대 1위(2021년)(무역 역사상 최고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1011700003
9월 수출 558억 달러 돌파(7월 기록을 다시 경신)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032000003
11월 수출 600억 달러 돌파(9월 기록을 다시 경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8208
12월 수출 607억달러 최고치 경신(11월 기록을 다시 경신)(2021년 한해 무역액도 사상 최대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1018751003
사상 최단기 무역 1조달러 돌파(2021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1012886
한국 무역순위 영국 제치고 8위(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20101007500641
90년대 말 벤처붐에 이은 제2의 벤처붐(2021년)
벤처 투자 사상 최대치(창업확장세, 투자환경개선, 정부지원 등)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809290005363
벤처기업, 코스닥 시가총액 절반수준(44.8%, 벤처붐이었던 90년대말 벤처기업의 코스닥 비중이 45.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4071300030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2위(2021년)(1위는 2018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7034700003
2021년 한해 외국인 직접투자 295억달러 역대 최대(2021년)(2위는 2018년)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0049851003
한국, 세계1위 제품개수 역대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5132100003
높은 재정건전성(2020년)(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3189200002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1인당 국민소득 역대최초로 G7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306787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사상 최고'(2021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636802
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2020년)(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
코스피 상승(2020년)(코로나방역에 의한 안전투자자산 입증)
코스피 3000선 돌파(2021년 1월 초)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038900002?section=news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37399Y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민간소비 성장율 12년만에 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7019800002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신북방정책(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2017년 말)(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https://www.yna.co.kr/view/MYH20171116023100038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938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2020년)(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301032911000002
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2020년)(RCEP보다도 추가 개방)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149300001?section=news
2021년 한미정상회담(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관계로서 진행된 최초의 정상회담)
한미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협력 & GPS와 호환성 강화(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7073900017
국제유인달탐사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10527009500038
한미 글로벌 백신 허브 동맹(2021년)(백신을 받는것을 넘어 미국과 공동생산, 코로나 이후의 펜데믹까지 대비)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6156.html
해외원전시장 미국과 공동진출(2021년)(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기여)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86650_34887.html
세계최초 한미간 환적 수하물 검색 면제(2021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4009007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종료(2021년)(42년만의 미사일 주권 회복)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15700001?input=1195m
한-호주 정상회담(2021년)
https://www1.president.go.kr/TodayShot?category=0&no=11636&page=1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희토류, 니켈 등 중국에 대한 광물의존도 감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8384
1조원대 방산수출(K-9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4167200001
탄소중립기술 협력(수소 공급망, 저탄소 철강 등)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105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21년)(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소금속 협력강화)(중국에 대한 희소금속 의존도 감소)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4819_34866.html
https://www.etnews.com/20211217000107
기타 한-우즈벡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의 조속한 추진, 우즈벡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인공지능(AI), ICT·신산업 등 분야 협력 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WTO 재판 승소(2019년)(WTO 사상 식물위생 분야에서 1심판결이 뒤집힌 첫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001152088
미국과의 'WTO AFA 분쟁'서 승소(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57100003
일본수출규제에 정면대응(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37200001
(2년이 지난 2021년)
핵심기술 국산화 성공, 소재부품 수출 일본기업들 경영난(2021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810363583191
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회수(2021년)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임에도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있던 관제권 38년만에 회수)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5151100530
미국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한국까지 확대 미국 하원 처리(2021년)(국격상승)
https://www.yna.co.kr/view/MYH20210903001600038
석유국을 극대노하게 만든 사건~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727543
G7 초대(2020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796525_32510.html
(2021년)
https://m.yna.co.kr/view/AKR20210609106300001
아프간 내에서 한국을 지원해온 협력자와 그 직계가족 390명 전원 구출(2021년)(일본의 구출자는 0명)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27009300038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문재인 정부 국방 성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008812
2021년 전세계 항공전력 순위에서 5위를 기록(6위인 일본보다 높은순위)
https://www.flightglobal.com/defence/world-air-forces-2021
무기수출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4조원대 수출(2022년)(역대 단일 무기체계 최대액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6061400504
K-9 자주포 1조원대 호주 수출(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3037851504
K-9 자주포 2조원대 이집트 수출(2022년)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1028900504
처음으로 무기 수출액이 무기 수입액을 추월(2022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24769.html
방산비리 "제로"(2020년)(방산비리란 민간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뜻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856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병력 줄이고 '첨단화' 2026년 병장 월 100만 원(2021년)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10903002800038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한국지위 선진국으로 변경(2021년)(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은 UNCTAD역사상 처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163951088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이라 불리는 (무디스,피치,S&P) 매년 세계를 대상으로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채무상황능력,향후전망 등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별 신용등급을 발표,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
무디스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 평가(2021년)(사실상 독일과 공동1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9485.html
경기선행지수(CLI) 9개월째상승 OECD국가중 최장기간 상승(2020년)(코로나에도 CLI가 떨어진적이 없는 OECD 유일한나라)
https://www.yna.co.kr/view/MYH20210124005200038
코로나19 위기에도 벤처, 스타트업 일자리 오히려 증가(2020년)(벤처기업 73만개 > 4대그룹 69만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410183574395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92700005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1039600001?input=1195m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 한국 국가 청렴도 역대최고(2020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8500140&wlog_tag3=daum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정부신뢰도 역대 최고(2021년)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091610568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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