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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실제 성립된 사례 궁금해서 찾아왔어2

l조회 120
이 글은 9개월 전 (2025/6/05) 게시물이에요

연예인 악플 모욕죄로 성립된 실제 판례들 보면 잉? 이게 된다고? 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더라

가끔 고소공지 올라올 때마다 고소 절대 안된다는 사람들 많던데 비슷한 댓글이라도 판례가 다를 수 밖에 없으니까 걍 악플 쓰지말자….

[잡담] 모욕죄 실제 성립된 사례 궁금해서 찾아왔어 | 인스티즈

[잡담] 모욕죄 실제 성립된 사례 궁금해서 찾아왔어 | 인스티즈

[잡담] 모욕죄 실제 성립된 사례 궁금해서 찾아왔어 | 인스티즈


대표 사진
익인1
사람앞에다 대고 못할말이면 안하는게맞음
9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
오홍 결국 인격모독이 핵심이넹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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