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비례대표제 해보고 싶음

소선거구제(국회의원 1인 선거구제)

+대통령제

미국에서 건너온 이 체제로 

너네 진영 다 죽어라로 귀결되며 

민주정의 취지를 망각하게 되는 

요상한 체제가 완성됨

개인적으로 

유럽식 의원내각제+비례대표제를 해보고 싶음

필연적으로 다당제국회가 이뤄지고

정당간 연합으로 정부를 구성할수 밖에 없는,

합의제 민주주의로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봄

1.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개별에 대한 직접적인 인물 검토가 불가능해지지 않냐?

->대신 정당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짐

현행체제는 사표심리로 인해 제3당을 선택하기 어렵고 선택하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전부 탈락해서 제3당이 유의미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움

또한 정당별 당선순번을 유권자 투표에 결정하게 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 모델도 있음(ex. 핀란드, 네덜란드 등)

2. 정부수반(대통령)을 내손으로 못뽑지 않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잖아

->대신 그만큼 국회에 의한 내각불신임제도로

총리 중간 교체가 훨씬 쉬워짐

또한 국회의원이라는 장관 후보군에 대한 공직적합성을 직접검토할수 있는 체제이기도 함

(의원내각제에서 총리 및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익인1]

싫은데 의원내각제 개극혐

[글쓴이]

권력분산 측면에선 더 나은 지점이 있긴함
프랑스 같은 데 제외하면 유럽 대부분이 내각제인 이유가 그런 권력집중에 대한 경계라는 역사적 맥락때문이고
호기롭게 대통령제 도입한 남미는 다수국가가 민주주의 도입에 실패했지
한국도 실패했다가 다시 길을 잘찾은 케이스고

[익인2]

난 걍 가장 큰 힘을 가진 대통령을 투표로 뽑는 게 나은듯

[글쓴이]

그게 민주적인 사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익인3]

싫어 난 내가 대통령 뽑을거임ㅋㅋ

[익인4]

내 손으로 대통령 뽑는다 니가 말한거 두환이 체육관에서 대퉁령 된거랑 똑같음
니가 6월항쟁 배웠으면 저런말 못함 피로 만든 직선제를……학씨!!!! 머리가 장식이냐??

[글쓴이]

그건 아님...이승만 몰아내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대한 교훈으로 내각제 도입한게 제2공화국이고
이 잠시동안 찾아온 민주화를 무너뜨린게 박정희의 5.16쿠데타
역사적으로 대통령제는 이승만때부터 시작해서 독재에 악용된 경우가 더 많았음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은 분리된 정부와 의회의 상호견제이지 정부수반 직선제따위가 아님
국회나 대통령이나 선출된 권력이라는 지점에선 본질적으로 다른게 없음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는 일원화체제이냐 이원화체제이냐 이 차이밖에 없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됨

그리고 군부독재 간선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인단조차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었다는거지 이 문제의 본질을 무시하고 맥락 다잘라내면 곤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