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검찰, 명예훼손 혐의 '나는 솔로' 16기 영숙에 벌금형 구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증인으로 고소인인 '나는 솔로' 16기 상철(강모)이 화상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소셜미디어) 대화 내용, 라이브 방송에서 말한 내용 등 혐의와 관련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3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증인 신문을 마치고 검찰은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고소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자신이 이야기한 사실이 맞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어머니로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라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혼한 여성이 완전히 생계가 막히게 된 극단적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분노해 한 표현이 정말로 처벌돼야 하는지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백씨는 최후진술로 "인간의 탈을 쓰고 해야 하는 짓이 있고 안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3년 동안 끌고 왔던 것도 오직 아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떳떳함 때문에 왔다. 그거 하나만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11월 백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씨와 나눈 수위 높은 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강씨가 다른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강씨는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한 백씨의 행위가 범죄 행위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https://naver.me/5DDWksOp

[익인1]

ㄴㅇㄱ

[익인3]

어이구..

[익인4]

강씨 sns 내용이 충격적인데 벌금을 안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