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카카오가 위법한 정보 공유 및 발언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전 검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이용자 혹은 기관 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사후 대응'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디지털 그루밍)를 한 행위, 사이버 도박 등 사행 행위, 극단적 테러 모의 등을 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강화된 운영정책을 최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을 시행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사전검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과 관련해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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