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외국인 건보 퍼주기'는 옛말?…재정 흑자 9천400억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일부의 우려와 달리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며 그 규모를 키워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던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마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건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두고 국익과 차별 사이의 사회적 논의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 외국인 건보 재정, 8년 연속 흑자…지난해 9천439억원 '역대 최대'

19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재외국민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2천255억원이던 흑자는 2020년 5천72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2023년에는 7천308억원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9천439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1조원을 눈앞에 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전체 보험료 총액에서 이들이 병의원 진료를 통해 받아 간 보험급여 총액을 빼고도 막대한 금액이 남았다는 의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8084600530?input=copy

[익인1]

다행이네 상호주의는 정말 필요함 먹고살기 힘든 내국인부터 챙겼으면 함

[익인2]

그냥 외국인 안받아주면 안되나

[익인3]

이런 변화엔 외국인 건보 가입·이용 문턱을 꾸준히 높여온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게 맞지

[익인4]

잘한다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