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개정안 발의

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개정안 발의

이번 여가부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는 이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https://t.co/JkptJz4N5s

— 재명프사 (@pq5q3n) June 23, 2025

[익인1]

저게 여태껏 처벌 사항이 아니었다는게 놀랍다

[익인23]

ㄹㅇ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익인2]

👏👏

[익인3]

저게 처벌이 아니었다고..?

[익인5]

그런가봐 영상이 아니여서 그랬나

[익인4]

잘한다

[익인6]

👍

[익인7]

굿

[익인8]

지금껏 처벌이 아니었다는 현실이 더 무섭다;;;

[익인10]

ㄹㅇ 욕나오네 범죄자들만 살기좋은 미친나라

[익인8]

근데 악용되는 사례 안 생기길...

[익인12]

2222 녹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고로 폭행범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의한다는 말부터 끝까지 녹음한다는 사람 있다드라고ㅠㅠ

[익인8]

뭐 그런 사례도 있을 순 있는데 성폭행 상황이나 그루밍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등 같은 사례에서 피해사실 증명하려고 녹음했는데 오히려 녹음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무고죄로 고소 운운하려는 상황생길까봐 한 소리임

[익인12]

이것도 걱정이네ㅠㅠ 저런 사각지대까지 대안 다 생각해서 법안 냈으면 좋겠다ㅠㅠ

[익인9]

본인 목소리 있어서 그동안 처벌이 아니었던 건가…?

[익인17]

ㅇㅇ 당사자녹음이라..

[익인13]

처벌이 없었다는게 놀랍고 이건 남여 모두 해당사항인데
갈라치기 당할까봐 그렇다..

[익인14]

👍

[익인15]

그럼 성관계 후 강제로 당했다라고 할 때 뭐로 대응해야함

[익인16]

그럼 합의하에 녹음하자고 하든지

[익인18]

엥 강제로 당하는데 합의로 녹음을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6]

윗댓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강제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얘기한다고 이해했는데 아닌가?

[익인18]

강제로 당한 걸 주장할 때 뭘로 증거를 대냐는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이해해서 익댓이 이해가 안됐음 내가 잘못이해했나봄... ㅈㅅ

[익인15]

ㅇㅇ 합의하에 한 후 강제로 당했다라고 주장 시 뭐로 대응하냐라는 말이었음

[익인18]

15에게
그럼 성관계 전 합의한 걸 녹음하면 되는거 아님?

[익인15]

18에게
그럼 성관계 전 녹음하고 성관계할 때 녹음을 꺼야한다는건데 음.. 그게 현실적으론 어려울것같은데

[익인18]

15에게
그게 왜 현실적으로 어렵지?? 성관계 해도 괜찮냐 ㅇㅇ/ㄴㄴ 녹음하고 끄고 하면 되잖아

[익인15]

18에게
글쎄 성관계 전 녹음을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되려나 사실상 나중에 딴 말 할거란걸 의심한다는 기저가 깔린 행위인데 너라면 그 행위가 기분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론 모르게 녹음 하는게 더 나을걸 근데 모르게 녹음 켜고 끄는게 어려울거고

[익인19]

그니까.. 뭘로 대응해..?
좋은 개정안이긴 한데 이게 문제네

[익인21]

나도 이 생각부터 했음

[익인22]

그건 강간이잖아; 일반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는거야 저건

[익인29]

일반적으로 해도 후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 처벌 가능함

[익인15]

합의하에 한 후 난 강제로 당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내는거지 녹음이 하나의 대응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거니

[익인24]

유포하거나 퍼뜨린 자 < 나중에 법안 발령되면 이 부분도 자세하게 다룰거 같긴 한데 저것만 보면 sns 등 게재해서 유포하는 경우 말하는 거 같음

[익인25]

뭘 반대는 어떡해 어떡하긴ㅋㅋㅋㅋㅋㅋㅋㅋ관계 전에 녹음을 쳐하세요

[익인26]

발의한 거지 통과된 건 아니네

[익인27]

쯔양이 저걸로 고소할 수 있었던거 아님...?

[익인32]

나도 쯔양 생각 나서 엄청 찬성이라고 생각은 안돼

[익인28]

처벌읗 아예 안 받았던 건 아님 성범죄 아니고 명훼로 처벌 받아서 처벌 수위가 낮았던 거 뿐임…

[익인30]

녹음? 어휴

[익인31]

성범죄 입증용으론 참작되려나

[익인34]

너무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성범죄 증거 무고 증거로 이때까지 쓰여오던 걸 갖다가 ;
통화녹음 금지법이 생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