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 당국 주요 인사 첫 제재
곽창렬 기자
금융 당국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함께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하이브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릴 정례 회의에서 이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면, 증시 교란 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금융 당국이 주요 인사에게 강한 제재를 내리는 첫 사례가 된다.
◇ 금융당국 “투자자 속여 2000억 챙겨” 방시혁 혐의 무겁게 판단
금융 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의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고 큰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가볍지 않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한 것은 방 의장의 혐의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IPO)이 이뤄지기 전인 2020년 무렵 자신과 가까운 하이브 간부들이 설립한 사모 펀드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하이브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꽤 높은 가격을 쳐줄 테니 하이브 주식을 해당 사모 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 이 말을 믿은 주주들은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상장 이후 사모 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2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처럼 대주주가 증시에 대거 주식을 내다 팔아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가 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려고 사모 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이 같은 방식의 거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방 의장의 이 같은 행위가 법령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178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과 연관된 사모 펀드가 시장에 주식을 내던지면서 주가 하락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하이브 간부들까지 동원돼 조직적으로 이뤄진 시장 교란 행위여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금융 당국이 방 의장에게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도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가조작·시세조종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고 공약했고, 지난달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