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 방안을 최종 점검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평균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법시험으로 선발한 인원을 1년 동안 교육한 뒤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거나 이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초안 검토는 끝났다. 최종 검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은 누적된 고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법조인 양성 교육을 시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2017년 폐지됐다. 청와대가 근 10년 만에 사법시험 부활 검토에 나선 건, 비싼 학비로 로스쿨 진입 장벽이 높아져 법조인 선발이 불공정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찬반 갈등이 커지면서 이후 대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시민이 ‘사법고시를 부활시켜달라’고 제안하면서 이 문제가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정수석실에 직접 사법시험 제도 검토 지시를 했다.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사법시험 부활에 7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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