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아시아인 부당차별’ 원고 측 주장
미 법원 “법으로 제한, 문제 없어”
플로리다 “중국인, 부동산 매수 규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법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없다고 결정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애틀랜타 소재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플로리다주가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법원은 먼저 4명의 중국 국적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소송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원고인 중국인 4명이 플로리다주에 거주해 왔다면서, 해당 법률은 오로지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등록을 요구한 플로리다주의 관련 법 조항들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한 연방법과 상충하고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원고 측 주장들도 모두 배척했다.
플로리다주가 2023년 제정한 이 법은 중국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이나 미국 영주권자가 플로리다주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해당 법은 비(非) 관광비자 소지자나 난민 인정자가 거주 목적의 부동산 1채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면적 제한과 함께 군사 시설로부터 최소 8㎞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도 뒀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소수의견을 낸 찰스 윌슨 판사는 외국인 투자 규제는 본질적으로 연방의 규제 영역이라면서 플로리다주법보다 연방법이 우선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을 법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이 다른 주들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30개 이상의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ACLU 등은 이 법이 ‘중국인 배제 구역’을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는 1882년 중국인 배척법, 1913년 캘리포니아 외국인토지법 등 과거의 차별적인 법과 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ACLU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모든 사람은 출신과 관계없이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플로리다에서 집을 사고 삶을 꾸릴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52950?sid=104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애틀랜타 소재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플로리다주가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법원은 먼저 4명의 중국 국적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소송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원고인 중국인 4명이 플로리다주에 거주해 왔다면서, 해당 법률은 오로지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등록을 요구한 플로리다주의 관련 법 조항들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한 연방법과 상충하고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원고 측 주장들도 모두 배척했다.
플로리다주가 2023년 제정한 이 법은 중국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이나 미국 영주권자가 플로리다주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해당 법은 비(非) 관광비자 소지자나 난민 인정자가 거주 목적의 부동산 1채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면적 제한과 함께 군사 시설로부터 최소 8㎞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도 뒀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소수의견을 낸 찰스 윌슨 판사는 외국인 투자 규제는 본질적으로 연방의 규제 영역이라면서 플로리다주법보다 연방법이 우선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을 법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이 다른 주들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30개 이상의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ACLU 등은 이 법이 ‘중국인 배제 구역’을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는 1882년 중국인 배척법, 1913년 캘리포니아 외국인토지법 등 과거의 차별적인 법과 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ACLU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모든 사람은 출신과 관계없이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플로리다에서 집을 사고 삶을 꾸릴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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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class="blind" style="margin: -1px; position: absolute; overflow: hidden; clip: rect(0px, 0px, 0px, 0px); width: 1px; height: 1px;">기자 프로필〈/h4>![[잡담] 美법원, 플로리다주의 중국인 부동산 매수 규제에 "옳다” | 인스티즈](https://mimgnews.pstatic.net/image/upload/journalist/2015/10/14/%EA%B9%80%EC%88%98%ED%95%9C.PNG?type=nf112_112)
김수한 기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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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美법원, 플로리다주의 중국인 부동산 매수 규제에 "옳다” | 인스티즈](https://mimgnews.pstatic.net/image/upload/office_logo/016/2025/03/07/logo_016_100_20250307145646.png){kind=logo}
〈h3 class="media_end_linked_title _LAZY_LOADING_WRAP" data-show-type="block"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8px; line-height: 24px; letter-spacing: -0.3px;">헤럴드경제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아웃링크)로 이동합니다.〈/h3>
- 〈li class="media_end_linked_item" style="overflow: hidden; text-overflow: ellipsis; text-wrap-mode: nowrap; color: rgb(46, 46, 46); font-size: 16px;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3px;">"이럴 줄 몰랐는데, 무섭게 오른다"…반사이익에 '귀한 몸' 급부상한 '이것'〈/li>〈li class="media_end_linked_item" style="margin-top: 8px; overflow: hidden; text-overflow: ellipsis; text-wrap-mode: nowrap; color: rgb(46, 46, 46); font-size: 16px;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3px;">치매 늦추고 싶다면…"하루 1만보? '이만큼'만 걸어도 효과"〈/li>〈li class="media_end_linked_item" style="margin-top: 8px; overflow: hidden; text-overflow: ellipsis; text-wrap-mode: nowrap; color: rgb(46, 46, 46); font-size: 16px;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3px;">"고기 섞었으니 2000원 더"…광장시장서 '바가지 논란', 외국인엔 '버럭' 욕까지〈/li>〈li class="media_end_linked_item" style="margin-top: 8px; overflow: hidden; text-overflow: ellipsis; text-wrap-mode: nowrap; color: rgb(46, 46, 46); font-size: 16px;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3px;">'명장의 손맛'은 달랐다…'가을 대전' 승자로 남을 체코필·비치코프 [고승희의 리와인드]〈/li>〈li class="media_end_linked_item" style="margin-top: 8px; overflow: hidden; text-overflow: ellipsis; text-wrap-mode: nowrap; color: rgb(46, 46, 46); font-size: 16px;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3px;">대형마트 즉석 파스타 먹었는데 '식중독'…6명 사망 '발칵' 뒤집힌 '이 나라'〈/li>
- 〈li class="p_item _LAZY_LOADING_WRAP as_type_qr" style="padding-left: 12px; display: flex; -webkit-box-align: center; align-items: center; min-width: 0px; border-left: 0.857143px solid rgba(0, 0, 0, 0.15);"> type="button" class="p_image _LAZY_LOADING_ERROR_HIDE _TOGGLE" data-target="_PROMOTION_QRCODE_LAYER_0" data-classvalue="is_hidden" data-dimmed="true" data-clk="promoqrl" style="margin-right: 8px; font-size: 14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line-height: 1.25em; border-radius: 0px; background-image: none;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flex-shrink: 0; border-width: 0px; border-style: initial; border-color: initial;">
![[잡담] 美법원, 플로리다주의 중국인 부동산 매수 규제에 "옳다” | 인스티즈](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5/11/05/QRCODE_0002552950_001_20251105102208420.jpg){kind=small}
〈/li>〈li class="p_item _LAZY_LOADING_WRAP as_type_qr" style="margin-left: 12px; padding-left: 12px; display: flex; -webkit-box-align: center; align-items: center; min-width: 0px; border-left: 0.857143px solid rgba(0, 0, 0, 0.15);"> type="button" class="p_image _LAZY_LOADING_ERROR_HIDE _TOGGLE" data-target="_PROMOTION_QRCODE_LAYER_1" data-classvalue="is_hidden" data-dimmed="true" data-clk="promoqrl" style="margin-right: 8px; font-size: 14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line-height: 1.25em; border-radius: 0px; background-image: none;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flex-shrink: 0; border-width: 0px; border-style: initial; border-color: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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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class="u_likeit_list useful" role="menuitem" style="display: table-cell; width: 76.2857px;">쏠쏠정보1〈/li>〈li class="u_likeit_list wow" role="menuitem" style="display: table-cell; width: 76.2857px;">흥미진진0〈/li>〈li class="u_likeit_list touched" role="menuitem" style="display: table-cell; width: 76.2857px;">공감백배4〈/li>〈li class="u_likeit_list analytical" role="menuitem" style="display: table-cell; width: 76.2857px;">분석탁월0〈/li>〈li class="u_likeit_list recommend" role="menuitem" style="display: table-cell; width: 76.2857px;">후속강추0〈/li>
〈h4 style="padding-top: 12px; 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15px; border-top: 8px solid rgb(237, 240, 244); position: relative;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Medium, sans-serif; font-size: 17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37px; border-right-color: rgb(237, 240, 244); border-bottom-color: rgb(237, 240, 244); border-left-color: rgb(237, 240, 244);">가치있는 소비, 해피빈 펀딩〈/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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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class="u_cbox_title" style="float: left; font-size: 17px; position: absolute; overflow: hidden; clip: rect(0px, 0px, 0px, 0px); width: 1px; height: 1px;">댓글〈/h5>6 type="button" class="u_cbox_btn_refresh" data-action="count#refresh" data-log="RPO.refresh" style="margin-top: 10px; margin-left: 5px; font-size: 0px; font-family: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25em; border-radius: 0px;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overflow-anchor: none; overflow: hidden; border-width: 0px; border-style: initial; border-color: initial; user-select: none; float: left; width: 23px; height: 23px; text-indent: -9999px;">새로고침
MY댓글
〈h3 class="u_vc" style="position: absolute; overflow: hidden; clip: rect(0px, 0px, 0px, 0px); width: 1px; height: 1px; clip-path: inset(50%); text-wrap-mode: nowrap;">댓글 상세 현황〈/h3>
- 〈li class="u_cbox_count_info" style="padding-top: 2px; padding-right: 9px; padding-bottom: 11px; position: relative; float: left; font-size: 0px; line-height: 0;">현재 댓글6〈/li>〈li class="u_cbox_count_info" style="padding: 2px 9px 11px; position: relative; float: left; font-size: 0px; line-height: 0;">작성자 삭제0〈/li>〈li class="u_cbox_count_info" style="padding: 2px 9px 11px; position: relative; float: left; font-size: 0px; line-height: 0;">규정 미준수0〈/li>
〈form>〈fieldset style="border-width: 0px; border-style: initial; border-color: initial; min-width: 0px;">〈legend class="u_vc" style="position: absolute; overflow: hidden; clip: rect(0px, 0px, 0px, 0px); width: 1px; height: 1px; clip-path: inset(50%); text-wrap-mode: nowrap;">댓글 쓰기〈/legend>〈/fieldse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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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1:14
2025.11.05. 11:04
2025.11.05. 10:27
2025.11.05. 13:25
2025.11.05. 12:07
- 〈li class="ra_tab_item _FLICKING_TAB on" data-index="0" data-random="false" data-subtab-count="1" style="display: table-cell; opacity: 1;">〈/li>〈li class="ra_tab_item _FLICKING_TAB" data-index="1" data-random="false" data-subtab-count="1" style="display: table-cell; opacity: 1;">〈/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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