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단독] '아이돌 아바타' 플레이브 조롱 SNS에 게시… 항소심도 "본체에 배상하라"

| 아바타 모욕에 '실제 사용자'가 직접 소송

| 항소심도 "1심 판단 옳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메타버스 시대. 아바타를 향해 악플을 달면, 아바타를 연기하는 현실 속 인격에 대한 침해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아바타로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PLAVE)’의 이야기다. 의정부지법 민사5-3부(재판장 최지영, 정욱도, 황영희 부장판사)는 플레이브 캐릭터를 연기하는 A 씨 등 5명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5나202504)에서 11월 27일 항소기각 판결했다.

지난 5월 1심은 플레이브 캐릭터를 모욕하는 글과 관련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캐릭터의 실제 사용자(이하 ‘본체’)에 대한 모욕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B 씨는 A 씨 등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플레이브 측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용된 1심 결론에 불복해 “B 씨는 A 씨 등에게 각 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셜 미디어 X에서 활동하던 B 씨는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는 5인조 보이그룹 플레이브와 그 실제 사용자들을 겨냥한 욕설과 비하 발언이 담긴 글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특히 “플레이브 XXXX”, “본체 존못” 등 실제 인물을 지목하는 듯한 모욕적인 표현이 문제였다. 이에 플레이브 멤버의 본체인 A 씨 등 5명은 자신들이 직접 원고가 되어 “B 씨가 자신들에게 각 6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단순한 가상 캐릭터에 불과하며, 캐릭터의 ‘본체’ 신상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게시물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플레이브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아바타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본체의 자기표현이자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본체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바타를 쓰는 사람의 정체가 대중에게 알려져 있고 다수가 아바타와 본체를 동일시하는 경우에는 아바타를 향한 비난도 본체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봤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플레이브 측은 항소심 결론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다.

플레이브 측 대리인인 노현보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버추얼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역시 일반적인 인격권 침해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향후 법조계의 깊은 이해와 논의가 이어지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플레이브는 최근 첫 아시아 투어를 마쳤다. 8월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을 시작으로 타이베이, 홍콩, 자카르타, 방콕, 도쿄까지 총 6개 도시에서 공연한 뒤 11월 21~22일에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아시아 투어의 피날레 공연을 진행했다. 피날레 공연 2회차 좌석은 매진됐으며 선예매 티켓 오픈에서만 약 53만회의 트래픽을 기록했다. 고척스카이돔은 약 1만8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형 공연장으로, 인기 아이돌이 서는 무대다.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최지영 & 정욱도 & 황영희 부장판사

https://www.lawtimes.co.kr/news/213703

[익인141]

상고하는거면 악플러는 계속 법원가야되는거잖아
악플 쓰고 법원 계속 들락거리는 삶 짜친다

[익인142]

고소잘하는곳 부러워

[익인143]

꼴 좋다

[익인144]

플레이브는 사실상 공공연하게 정체가 공개된 편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에서는 공개된 거랑 진짜 아무도 모르는 버튜버를 구분해주려나 궁금함

[익인145]

근까 왜 악플을 달아서ㅋㅋㅋ 플레이브 응원함

[익인146]

오 나도 근데 본체가 밝혀져있는 경우랑 아닌경우랑 판결 다를지는 궁금하다

[익인147]

싫어할순 있어도 악플쓰고다니는건
다른 문제지..내주변에는 저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익인148]

아유 고소해라 아주 피가 바짝바짝 마르지?

[익인149]

아직도 여기저기 뭐 어때? 저런 기사 떠도 비웃는 것들 멘탈 ㄹㅈㄷ^-^

[익인150]

근데 본체가 알려져 있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건데 본체 신상을 유포하는 게 왜 고소당할 일이야? 본체 모름 진짜 궁금해서 묻는거임..

[익인152]

본체유포는 회사에서 업무관련으로 걸수있을걸?본체언급+악플이면 회사측에서도 멤버측에서도 이중으로 털수있지

[익인153]

별개로 봐야할듯
원래 버츄얼 특성이 본체 신상 유포가 좀 민감한 주제고 영업방해차원까지 갈수있어서 고소 대상이 되는거고
게임 캐릭터도 뒤에 '사람'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욕해서 고소의 대상이 되는건데 버추돌도 비슷한 맥락인듯 버추얼은 그냥 소통의 수단이라고 보는거지

[익인150]

아 영업방해 측면이구나 이해했어 고마워!!

[익인127]

악플을 다는 애들이 유포도 같이해서 같이 걸리는거
애초에 본체 유포를 왜하겠음 타돌덕이나 머글리면 버추얼이구나 하고 지나가거나 궁금하면 혼자 찾아보고 말텐데

[익인88]

신상이 알려져있던게 먼저가 아니라 조롱목적 겸 유포를 해서 알려지게 된거고 원래 캐릭터=본체라는걸 사람들이 모르면 범죄요건 성립이 안되는데 조롱이 하도 많이 퍼져서 특정성 성립이 돼버린거
위에 기사 읽어보면 모욕죄라서 단순히 유포한것만으로 소송걸린것도 아니여

[익인150]

아하 오히려 조롱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된거구나 고마워!!

[익인151]

실제 인물까지 건드린 거면 어쩔 수 없지

[익인155]

악플 달아서 유죄판결 나는 것만큼 한심한게 없는듯.. 왜 저렇게까지 미워하지. 연예인이면 현생에서 지랑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익인156]

고소당한 악플러만큼 한심한 삶이 없음

[익인157]

본체에 대한 욕과 동일하면 그에 대한 처벌도 동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봄 모욕죄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벌금을 내도록 해주십쇼

[익인158]

플레이브 본체 공개됐었어?

[익인159]

악플러들이 욕할려고 올렸었는데 다 고소먹음.

[익인161]

그러니까 왜 악플을 씀 ㅋㅋㅋㅋ 지팔지꼰도 유분수다

[익인162]

인생 개한심ㅋㅋㅋㅋ 내돌도 이렇게 했음 ㅇ좋겠다ㅜ

[익인163]

진짜 사람이야...? 첨 알았드

[익인164]

중요한 생활상식: 첫 판례가 중요한 시장이랑 엮이면 안됨

[익인165]

오 대박

[익인166]

다들 본체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처벌 인정되는 거라고 하는데 본체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인 거 알잖아

알고 욕한 거잖아

기술이 발전해서 목소리만 전달 가능하던게 표정이랑 움직임까지 전달 가능해진거지

너머에 사람이 있는데 온갖 못된 말에 합성엽사에 입맛대로 편집한 루머에

나는 내 개인정보 잘못 올린 걸로 다른 분들이 여기 잘못 올렸다고 도와주려고 삭제하라는 댓글 네댓개 한 번에 달리는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수만명이 악플다는 거 진짜 반성해야 해

[익인169]

악플 내용이 본체 관련이라
그냥 캐릭터 구리다, 디자인 못생겼다 등등 괜찮다
몃개월전에 플브에게 악플 내용 공개됐는데 그냥 본체한테 욕했는데

[익인166]

본체한테 욕한 거 고소되는 건 당연한 거고 꼭 고소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너무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버추얼이 낯설어서 그렇다는데 그랬어도 그 너머에 사람있다고 그러면 보통 멈추지 않아?
인터넷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글쓰고 등록하고 이렇게 단계가 많은데 그동안 본인이 사람 욕하려고 그 시간이랑 에너지를 쓰는 걸 인지를 못한다는 게 좀...
에휴 쓰니한테 화내는 거 아냐
그냥 악플러들이 꼭 버추얼한테만 그랬을 것 같지도 않고 좀 본인 스트레스를 다른 방식으로 풀든가 하는게 고소당할 선인가 아닌가 가늠하는 것보다 나을텐데 싶어

+) 생각이 다른 데 있어서 쓰니 말에 딴 얘기했네 미안
근데 캐릭 욕도 그냥 낯설다나 내 취향이 아니다 수준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말하거나 하는 걸 굳이 팬계정 같은 데 와서 쓰는 건 솔직히 악의가 보여서 굳이? 왜? 싶긴 해
인공지능 때문에 악감정 가진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인공지능 아니고 캐릭터도 정식 커미션 받은 걸로 아는데 진짜 왜

[익인167]

플레이브 응원합니다

[익인168]

오 대박!!!! 넘 잘됐다

[익인171]

잘한다!! 응원해요

[익인172]

뭐든 악플 고소는 대환영임 어차피 악플러들은 한 연예인한테만 그러지 않거든

[익인173]

고소 글에도 등신같은 댓글 다는 애들 진짜 신기한 인생산다

[익인174]

와 부럽다 소속사 ㅠㅜㅠㅜ

[익인175]

이런 얘기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연관검색어로 떠서 나는 어쩌다가 너무 쉽게 알아버렸음
근데 나는 거기서 끝이었음 버추얼이 뒤에 사람이 있는거라며 그럼 누구든 있겠지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진짜 같잖고 한심해보이는 부류가 그 정보를 본인만 안다는 듯이 '얘네 예전에 이런거 이런거했던데~ㅎ'하면서 마치 본인은 엄청난 사실을 알고있고, 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 먼 사랑 취급하면서 우월감? 뽐내는 인간들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알면 팬들이 제일 먼저 알지 진짴ㅋㅋㅋㅋ 팬덤 무시를 아주 개같이 하는구나 싶었어

[익인176]

ㅋㅋㅋㅋ공감되네 그런거 보면 한심해죽겠어… 팬인 제가 그걸 모를까요ㅎㅎㅎ 사회성없는거 티내지말고 자기 인생이나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당

[익인177]

게임만 봐도 특정성 성립이 기본인데 저긴 아예 까려고 신상유포 많이 됐었잖아
고소 관련 기사들 찾아보면 그냥 본체한테 하는 얘기던데 고소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싶더라
형량 낮은 거야 우리나라가 그런 데 이상하게 관대해서 더 그런 거고
판례 쌓는 김에 대법원까지 가는 거 같은데 김에 저런 애들 아주 피를 바짝 말려놨으면 좋겠다

[익인177]

저렇게 더럽게 손가락 놀리는 애들이 다른 돌한테는 안 그랬겠어
진짜 정신적으로 제대로 몰아주길
남 괴롭힌 거 그대로 다 돌려받아라

[익인178]

악플을 왜 쓰냐 ㄹㅇ 개한심 싫으면 걍 눈 감고 넘어가지 쯧쯧

[익인179]

ㅋㅋㅋ 당연한것을

[익인180]

진짜 한심한 인생 에휴

[익인181]

당연한거지ㅋㅋ 진짜 찐 가상인물들도 아닌데 본체저격 악플쓰는건 고소당해야함

[익인182]

애초에 악플을 왜 씀 대체

[익인183]

잘됐다 좋은 선례가 되겠네

[익인184]

열심히 피뎊딴 보람이있었다

[익인185]

10만원이면 적당한 판결이네 다시는 악플 안달듯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계속 재판을 끄는게 고통일듯

[익인186]

고소해주는거 ㄹㅇ 개부럽다

[익인187]

뒤에 사람 있대서 호기심에 영상몇개 찾아보니까 사람이 구나~ 알겠던데 여긴 댓글보면 알못들이 아는척 나대는게 심함

[익인188]

판례 남으면 나중에 비슷한 고소들은 다 저 판례 따라가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끝장 보는게 맞음 일 잘하네

[익인189]

와 근데 신상유포 하는건 뭐야 진짜... 버추얼에게 빨간약이 어떤 의미 인지 알텐데

[익인190]

잘됐당

[익인191]

걍 버추얼이든 sns든 게임이든 뭐든 뒤에 사람있는거 알면 괴롭히지 좀 마셈

[익인192]

악플러들 인생 개한심

[익인193]

악플을 안쓰면 될일

[익인194]

손가락 잘못 놀렸다가 대법원까지 가면 진짜 일상생활 안되겠는데?ㅋㅋㅋ 선처 절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게 그럴 짓을 왜 했어. 악플달았다가 고소당해서 힘들다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할텐데ㅋㅋ

[익인195]

ㅋㅋㅋㅋㅋㅋㅋ그니까 아무리 싫어도 잠그고 해~ 잠근 상태에선 친구들 조심하구

[익인198]

악플러들 개한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