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_enter/98162767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마플
N닞롱 3일 전 N톤석 3일 전 신설 요청 걸그룹 보이그룹 여솔 남솔 방송인 DANCE 기타 기획사 덕업 J-DOL C-DOL 국가별 시사/예능 음지 힙합/언더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55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피해자는 제한이 있어도 가해자 본인 재판기록은 조회할수 있지 않나? 더구나 공범이 있으면 재판기록에 공범의 범죄도 같이 나오는거 아닌가? 궁금하네?

대표 사진
익인1
그럴걸??
근데 피해자가 왜 제한이 있는거야..?
우리나라 법 진짜 왜 저럼

7시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지난번에 민사 소송재기하려고 재판기록 열람신청했는데 허락안됐다는 기사 본적이 있어서
6시간 전
대표 사진
익인1
피해자가 열람해야지 가해자가 열람해서 뭐할건데.. 에휴
6시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보통 자기가 억울하다를 증명하거나, 아님 직업특성상 제출해야 할때가 있으니까?
예전에 대선토론 당내경선에서 본인 범죄경력 조회서 출력해서 당시 당내후보들한테 보여주던데
본 사람은 발설하면 죄가 되는거라서 암말 못하고 본인이 본인것 보여주는건 죄가 안되거든

6시간 전
대표 사진
익인2
판결문은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어 대신 피고인 인적사항은 민사 제기한 후에 절차 밟아서 확인 가능함
6시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그러니까 피고인 인적사항은 피해자는 재판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본인범죄는 본인이 그냥 조회가능한거 아니냐는 거지

6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마플OnAir미디어정리글후기장터댓글없는글
투바투 자컨 게스트로 나오면 공식질문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3
12.08 21:49 l 조회 161
트위터 제발ㅠ 질문있는데 알려줄 사람 민감한 컨텐츠3
12.08 21:49 l 조회 24
급 궁금한건데.. 도영님13
12.08 21:49 l 조회 328
나도 저 주사이모 ㄹㅇ 문제라 생각하는데 자꾸 ㅋ가 진짜4
12.08 21:49 l 조회 383
진지하게 원빈 사귀자 제발…6
12.08 21:49 l 조회 130 l 추천 5
조진웅 아버지 이름으로 활동하는 거라고 하던데 존함에
12.08 21:49 l 조회 39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카뱅투표..
12.08 21:49 l 조회 22 l 추천 1
서양남자들도 케이팝 여돌들보고 한국여자에 대한 환상가져?3
12.08 21:48 l 조회 39
멜뮤 투표 교환 하실 분!!! 남그룹 구해요!!4
12.08 21:48 l 조회 60
세븐틴 노래 같은데 이거 머지9
12.08 21:48 l 조회 131
올데프 원몰타임 선공개야?1
12.08 21:48 l 조회 29
연예인들중에 진짜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한사람들8
12.08 21:47 l 조회 253
트와이스 중에 남팬 젤 많은 멤버 누구야?11
12.08 21:47 l 조회 211
트와 채영 인형 잘만든다
12.08 21:46 l 조회 93
환연 백현은 x 둘인거 몰랐다고 거짓말 해놓고19
12.08 21:46 l 조회 764
이거 끝까지 읽은사람 바보 영상 그만보는법좀...
12.08 21:47 l 조회 18
여초는 박나래에 유하네18
12.08 21:47 l 조회 150
익들아 포토이즘 크리스마스 시즌 프레임 너무 예쁘다 ㅠㅠ
12.08 21:46 l 조회 79
올영세일 노래 좋지 않냐6
12.08 21:46 l 조회 33
성찬이들...ㅠ ㅠ5
12.08 21:46 l 조회 102


처음이전71727374757677다음
팬캘린더
픽션
전체 보기 l 일정 등록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