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잘 모르는데 주사이모가 놔준게 비타민주사 영양주사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향정이어야 문제생기는거고?

아 물론 제목도 의료법위반 말 나올수는 있지만 받는 사람은 처벌 안 받잖아 수험생들 중에 학원 이런데서 링겔 맞는 사람 엄청 많던데

[익인1]

항정 ㅇㅇ

[익인2]

전부 불법아냐?

[글쓴이]

엉 근데 처벌받는 범위가 다른가 해서

[익인3]

ㅇㅇ 처벌은 다름 향정이 훨씬 세

[익인2]

근데 불법인 조항이 그거뿐인게 아니라서.. 8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면허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323

[익인2]

애초에 A씨가 오피스텔과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323

[익인3]

아니 비타민도 문제있어 불법이라

[익인4]

그냥 비타민이면 처벌은 주사이모만 받는다고하던데..ㅂㄴㄹ는 대리처방도 걸려서..

[익인5]

진짜 법으로 따지면 iv자체를 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