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정국·윈터 열애설 트럭 시위, 주동자만 처벌?…후원자도 빠져나갈 구멍 없다

가장 먼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사람은 시위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최자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트럭 전광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연애를 했다", "팬을 기만했다"는 내용을 알린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팬 기만", "시끄럽게 연애하고 싶으면 일반인으로 살아라" 같은 표현은 모욕죄 성립 여지도 다분하다. 주최자는 이 모든 과정의 정범(실행자)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문구 작성자 역시 안전하지 않다. 법원은 2인 이상이 범죄에 가담했을 때,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현 의사가 있었다면 공범으로 본다. 주최자와 문구 작성자가 다르다면 명예훼손의 공동정범으로 묶일 수 있다.

문제는 단순 후원자들이다. 트럭 시위는 보통 온라인에서 모금을 통해 진행된다. 1만 원, 2만 원 보탠 팬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조계는 후원자가 시위의 구체적인 내용(문구, 장소 등)을 알고 돈을 냈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만약 모금 공지에 "OOO 연애 규탄 시위"라며 자극적인 문구가 명시돼 있었고, 이를 알고도 동의해서 돈을 보냈다면 방조범이나 심할 경우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범죄(명예훼손)를 저지르려는 사람에게 자금이라는 무기를 쥐여준 셈이기 때문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0CAMQ760JBQW

[익인122]

아이돌 트럭 흔하지 않음 저걸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와

[익인123]

애초에 연애티내고 커플타투한게 잘못 아님..?

[익인125]

아 깜짝이야 사실적시 명훼로 진짜 고소한다는 줄 알고 미쳣나 생각했네;; 공개연애가 꿈인가 살짝 생각했다 와... ㅋㅋ본문 진짜 악의적이다 ㅎㅇㅂ랑 ㅅㅇ이 기사낸게 아니라 로톡의 분석글인데 그거 명시 안하고 링크만 달랑 써놨네. 장난하나...

[익인127]

뭘로 처벌을 함..?

[익인128]

아니 기사두 웃기고 정병폭발한 애도 웃기네 ㅋㅋㅋㅋㅋㅋ

[익인129]

위에 정병 무섭네 와ㅋㅋㅋㅋㅋ

[익인130]

무서워

[익인131]

위에 정병 뭐임 무섭다

[익인133]

끝까지 아티스트랑 하이브 물어 뜯는 애들은 뭐임? 장님임?

[익인134]

고소도 안 하거니와 하더라도 저건 처벌도 안 받을 거 같음

[익인135]

와정병무섭다

[익인136]

아니 뭔 팬들을 협박하는걸 ㅋㅋㅋㅋ 하겠냐고..

[익인136]

홍보를 뭐 이렇게해.. ㅋㅋㅋ

[익인137]

와 댓 뭐야 개무섭다;

[익인138]

와윗댓 뭔 연예인하나때문에 저렇게 자신을 망가트리냐;

[익인139]

와 개무섭다 늙었는데 정병까지 걸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익인140]

본문은 눈에도 안들어옴 저게 뭐야 왜저래...

[익인141]

트럭시위를 처벌을 해?? 상암 방송국에서 일할때 온 방송국 트럭시위 절라오던데 그럼 회사에서 그거 고소하지 않았을까

[익인141]

아 홍보..

[익인142]

와 무섭다... 새삼 덕질하면서 건강한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된다

[익인143]

와 저 댓 뭐야?

[익인144]

댓글.... 뭐임...

[익인145]

댓뭐야 무서워

[익인147]

뭔 홍보를 저렇게 하냐 진심으로 저런거 가지고 고소하겠냐고 저게 아니라도 고소할 거리가 한 트럭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48]

하이브 sm을 같이 ㅈ여야하는 뭔가가 있나 트럭도 같은 업체같은데 너무 역바냄새나

[익인149]

댓 뭐야? 인티에서 저런 수준 떨어지는 댓글 처음 봐...

[익인150]

홍보여도 괘씸하다ㅋㅋ
팬들은 어디에다가 말을하냐
팬들이하는 시위는 거의 평화적인것같은데

[익인151]

정병 개무섭네 연예인한테 저정도로 빠지진 말자...

[익인153]

위에 정병 댓글 진짜 무서운데 처리 안되나..?

[익인154]

저 위에 뭐임 진짜 개심연이네

[익인155]

댓 보고 본문 다 까먹음 뭐야 무서워

[익인158]

와 댓글 뭐임...

[익인159]

내가 뭔 글에 들어왔는지도 잊었음 와 댓글 충격적이다

[익인160]

댓글 뭐야 화면내리다가 내용 까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