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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하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법규 시행 국가가 됩니다.
AI법을 만든 것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지만, EU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상당 부분을 내년 8월에 적용하기 때문에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앞서 정부는 AI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등 AI로 생성했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AI 기본법' 시행령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AI법을 만든 것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지만, EU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상당 부분을 내년 8월에 적용하기 때문에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앞서 정부는 AI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등 AI로 생성했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AI 기본법' 시행령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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