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샤이니 키, 2주간의 묵묵부답에 대한 법적해석

1.침묵은 '권리'지만, 막상 수사 시작되면 불리하다.

① 범행 부인·은폐 시도로 해석

형법 제51조는 형량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만약 향후 키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지금의 장기간 침묵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시한 바 있다.

② 증거인멸 의심

침묵하는 시간 동안 주사이모 A씨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만, 수사기관이 이 공백기를 증거 인멸의 골든타임으로 의심하고 수사 강도를 높일 명분이 된다.

2. 팬들에겐 해명 의무 없겠지만, '계약서' 앞엔 있다.

많은 팬들이 "해명하라"고 요구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키에게는 대중에게 사생활을 낱낱이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때문이다.

하지만 법전 밖, 계약서 세계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연예인의 전속계약이나 광고 계약에는 통상 '품위유지의무' 조항이 들어간다. 대법원은 2009년 판결에서 "연예인은 계약 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키의 침묵으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그 결과 소속사나 광고주, 방송 프로그램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혹 제기 후 하차 요구가 빗발쳐 출연 계약이 해지된 사례에서 연예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즉, 대중에게 해명할 의무는 없어도, 돈(계약금)을 준 파트너들에게는 해명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키의 침묵은 형사적으로는 헌법상 권리지만, 민사적으로는 계약 위반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법은 침묵을 보장하지만, 신뢰까지 보장해주진 않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J1W1NY8PL3W

[익인1]

오 이런 기사도 나오는구나

[익인2]

아직도 입장 안나왔어?;;;;;; 대단

[익인3]

키가 뻔뻔한 인간이었다는 걸 제대로 알게됨 ㅎㅎ

[익인4]

연예대상이 2주 남았는데 이젠 떠야하지않을까..

[익인5]

와.....이런것도 뜨네

[익인6]

키 얘는 얼마나 뒤에서 구린 짓을 많이 했으면 아직 해명도 못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7]

본인이 했던 말들하고 지금의 행동이 상이하니 다들 이러는거지..

[익인6]

별개로 SM도 참 짜쳐....

[익인29]

ㄹㅇㅋㅋㅋㅋ

[익인6]

키는 수사기관 포토라인 앞에서야 입장 밝힐 듯

[익인3]

22

[익인30]

33

[익인9]

투어가 오늘까지라지 않았나?
그럼 오늘이나 내일 하지않을까

[익인44]

억울하면 투어고 뭐고 바로 입장문 올린다니까ㅋㅋ어디 와이파이 안 터지는 산골짜기에서 투어하는 것도 아니고

[익인10]

제대로 키 언급되지 않는 이상 계속 무대응일 것 같은데

[익인11]

좋아한만큼 너무 실망이야 입벌구

[익인13]

입을 안벌렸는데 어케 입벌구

[익인11]

사회면에 안나온다면서

[익인12]

ㄹㅈㄷ

[익인14]

쉴드는 아니고 연예인이라 문제 더 심각해지는거고 법적처벌은 안받지 주사만 맞았다면 책임이 시술한 사람에게 가는거라

[익인3]

그건 수사해봐야 아는거고요 님이 검사세요?

[익인14]

대리처방이나 향정있으면 처벌받겠지
근데 이영상 보면 주사 맞은사람은 처벌할수없대

[익인3]

그럼 박나래도 무혐의겠네?

[익인14]

박나래 키 둘다 대리처방이나 향정 증빙만되면 처벌 가능성 높아지고 only 주사만 그 이모 재량껏 놓았다면 처벌 불가능

[익인3]

14에게
그럼 수사 잘받으시길 ㅎㅎ

[익인14]

3에게
이미잠수에서 끝났는데 뭐

[익인15]

진짜 이렇게까지 기사가 계속 뜨는데 조용하다고?

[익인16]

긍데 주사 맞앗어도 환자는 처벌 안한다던데 법적으로

[익인16]

법이 왜그런진 모르겟지만 암튼

[익인3]

뭔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

[익인27]

마약류 아닌 이상 맞은 사람은 처벌 안 받는 거 맞아

[익인17]

연예대상 엠씨도 본다면서 분명 엠비씨측에서도 해명 문의 하지않았을까 그것도 묵묵부답하고 있는건가

[익인19]

아직 뭐 된것도 없는데 다 까고있네

[익인26]

내말그말

[익인31]

ㄹㅇ

[익인56]

ㄹㅇㄹㅇ

[익인21]

엥 근데 무대응이랑은 별개로 무슨 무대응한다고 법적해석까지 나옴? 내용은 뭔 소환불응한줄

[익인32]

기자들도 왜 이렇게까지 무대응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나보지

[익인21]

그니까 무대응이랑 법적해석이랑은 연관이 없잖아..?

[익인32]

그니까 연관이 있는지 찾아봤대잖아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키가 지금 당장 입을 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며 진술거부권(묵비권)을 보장한다. 아직 수사기관의 공식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기에, 침묵 자체가 법을 어기는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만약 수사가 개시되고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때의 침묵은 '방어권'이 아니라 '반성 없음'으로 읽힐 수 있다.

[익인21]

그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관련이 없는내용인데 찾아봤다는게 이해가 안간다는거임

[익인55]

21에게
로톡뉴스가 법조 언론이라 기사 낸거 보면 법조계에서도 대응이 꽤 의심스러운가보지ㅋㅋ

[익인21]

55에게
그건 내가 알빠가 아니고.. 걍 너무 당연한걸 왜 기사쓰냐 이말이었던거임

[익인55]

21에게
법조언론이니까 쓰겠죠ㅋㅋㅋ

[익인22]

벌써 2주가 됐나…?

[익인23]

우선 중립..빨리 뭐라도 입장 좀 냈으면

[익인24]

해외투어 중이라던데 다 하고 돌아와서 입장문 올라올것 같네

[익인25]

정재형 온유는 뭐 스케줄 없어서 입장 낸줄아나

[익인62]

2222 지금 그룹 멤버들한테도 민폐임

[익인28]

댓 레전드

[익인33]

투어 언제끝남?

[익인34]

댓글보면 뭐 키 거의 논란 확정에 범죄자네 ㅋㅋㅋ 나중에 아니면 또 아님말고~하려나

[익인39]

그니까

[익인62]

그럼 입장문을 올리면 됩니다

[익인35]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

[익인36]

근데 원래 본인 일정 때문에 바쁘면 논란되는 거에도 입장 못 밝히는 건가..

[익인37]

실망임….

[익인38]

아예 첨보는 소식인데 정확히 뭐가 논란인거야? 읽어도 잘 모르겠어

[익인40]

내일 해투 팬싸 끝난대
내일 입장문 나오겠지
내일까지 해투 끝날때까지 기다려보자

[익인41]

1,2번 생각이면 애초에 수사를 키한테는 하지 않으니까 가능성 없다고는 할수없네

[익인42]

기다리면 뭐라도 입장 나오겠지

[익인43]

2주나 됐구나

[익인45]

걍 기다려보자

[익인46]

이쯤되면 문제없다는 입장문 나와도 안믿을듯

[익인3]

누가 10일동안 입장문 내지말라고 협박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

키 스불재임

[익인48]

와 벌써 2주나 됐어?

[익인49]

왜이렇게 지피티 돌린 것같냐

[익인50]

이런 궁예가 싫으면 진작에 입장 냈겠지

[익인50]

뭐가 숨겨야하는게 있으니 온갖 기사며 뉴스에 나오고 어머니며 다른멤버며 머리채 잡혀서 끌려나오는데도 가만히 있겠죠

[익인51]

해명이 늦어지는데에 다 이유가 있겠지 (n)

[익인52]

만약 문제 있었어도 이미 증거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이네..

[익인53]

오늘 공연 끝났나?
내일은 머 있어야할텐데

[익인54]

이제 걍 안믿음 이렇게까지 미뤄지는덴 이유있다고생각함

[익인55]

해명에도 골든타임이란게 있음 이제 입장 내도 사람들은 안믿어줄걸 대형이니까 뒤에서 공작했네 합의했네 돈먹였네 별소리 다 나올텐데 어떻게 감당함

[익인55]

애초에 대중들 심리를 그렇게도 잘 아는 사람이 그걸 모를까

[익인57]

아니 근데 키 성격에 왜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을까 ?

[익인58]

아무리 머리굴려도 답이 안나오니까 그냥 무대응하는거같은데ㅋㅋㅋㅋㅋ

[익인63]

맞든 아니든 너무 이기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