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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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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조용히 은퇴하겠다더니 그게 아니었나보다 이후에 옹호글 넘치고 이번 고발도 그렇고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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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조진웅이랑 상관없는 변호사가 고발한거임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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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데 저건 고발각이던데...소년범 기록은 제3자가 절대 확인 못한다며 법조계인들도 확인하기 어렵다던데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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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조진웅은 은퇴하고 안나오면되고 법어긴거는 처벌받아야하는건 맞지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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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조진웅 은퇴하는건 하는거고 저건 처벌받는게 맞지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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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이건 따로 조사 받아야맞지
솔직히 전과기록이든 소년범 시절 기록이든 개인정보인데 남이 밝힐 문제는 아님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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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기자로써 뭐 밝혀낸건 밝혀낸거고 법이 그렇다면 그에 따른 잘못은 처벌 받는거지 뭐.......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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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저거 조사하면 안된다는 애들은 머리도 장식이라 달고 다니는거같은데
어찌됐든 수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있는데
당연히 기자 둘은 징역을 가든 벌금을 내든 해야지 ;;;;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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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리고 어떤 언론사 기자들이 저걸 감수하고 법을 위반하겠니; 밝혀낼게 따로있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밝혔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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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기자 뒤에 누구있나 궁금하다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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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근데 어케알았을까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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