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검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사형' 구형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해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이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이를 인정해야 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아직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1심에서 이뤄진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반드시 이 의견에 법원 결정이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범행 당일 명씨가 남편과 통화한 내용 등을 보면 정신적으로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범행 상황을 대체로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살인 범죄 피해 유족들은 사형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며 사법체계에 불신을 갖고 사적 복수 의지까지도 갖게 된다는 결과가 있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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