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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해당 사안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한 네티즌이 안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은 경찰을 거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첩됐고, 노동청 조사 끝에 불기소 의견 송치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한 네티즌이 안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은 경찰을 거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첩됐고, 노동청 조사 끝에 불기소 의견 송치로 이어졌다.
주사이모 논란은 약물 자체는 상관없는데 그걸 병원 아닌 집에서 맞은게 불법인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