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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유통 실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여부를 물었고, 이에 방심위 기준상 ‘음란물이 70% 이상이어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범부처 대응체계 확대를 제안했다. 기존에 마약·보이스피싱·스캠·도박 등을 다루는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 불법촬영물 유통을 추가하고, 국내 저작물 위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 서버를 통한 국내 범죄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가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