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李대통령 '불법촬영물 내용 있으면 사이트 전체 차단'

정보/소식 李대통령 "불법촬영물 내용 있으면 사이트 전체 차단"25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86974?sid=100

이 대통령은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유통 실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여부를 물었고, 이에 방심위 기준상 ‘음란물이 70% 이상이어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범부처 대응체계 확대를 제안했다. 기존에 마약·보이스피싱·스캠·도박 등을 다루는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 불법촬영물 유통을 추가하고, 국내 저작물 위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 서버를 통한 국내 범죄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가자”고 촉구했다.

	익인1 개굿 그 화장실 불법촬영물 때문에 한동안 난리난 그 야동사이트는 백퍼임 2시간 전 익인1 폐쇄되기 싫으면 진작 관리를 쳐하지 그랬음 등신들🤭 2시간 전
	익인2 자살 테러 폭발 모의 불법촬영물 올리는 사이트들 다 폐쇄시켜주세요 2시간 전
	익인3 불촬물 씨가 마르길🙏🏻🙏🏻🙏🏻 2시간 전
	익인4 잘한다잘한다 2시간 전
	익인5 저게 자유침해라면서 난리치는 인간들은 왜 당당하게 자긴 불법촬영물을 소비하고 싶다고 말은 못할까? 2시간 전 익인6 ㄹㅇ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 영상 못본다고 지 자유가 침해된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2시간 전 익인21 ㅇㅈ 1시간 전 익인22 ㅇㅈ ㅋㅋㅋㅋㅋ 자유침해 이난리 불법촬영물 올리지말라는데 자유침해가 왜 나오냐고 1시간 전
	익인6 다죽이자 2시간 전
	익인7 오 굿굿 2시간 전
	익인8 굿 2시간 전
	익인9 저거에 발작하는 인간들은 몰카 충 인증이지 뭐 2시간 전
	익인10 굳굳 2시간 전
	익인11 굿!!!!!!!!! 2시간 전
	익인12 헐 굿 2시간 전
	익인13 제발!!! 2시간 전
	익인14 크으 2시간 전
	익인15 굿 2시간 전
	익인16 오 ~~ 좋다 2시간 전
	익인17 이 당연한걸 이제야.. 너무 좋다 2시간 전
	익인18 굿굿 당연한 거 아님?? 무슨 70% 이런 비율이 왜 필요한 건지 진심 이해 안됨 1시간 전
	익인19 굿 1시간 전
	익인20 진심 화장실 갈때마다 왜 내가 불안해야되냐고 1시간 전
	익인23 굿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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