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운전 중 실신…3명 사상 교통사고 낸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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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l조회 2018

운전 중 실신해 사상 사고를 낸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노종찬)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낮 12시 20분쯤 대구 북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실신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3명을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치료 중 숨졌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사고 당일까지 조모상 등을 치르면서 사흘 동안 6시간에서 9시간가량밖에 못 잔 데다, 수면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약을 먹는 등 과로상태로 운전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14초 전까지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했고 사고 직후에는 경련을 일으키는 등 예상치 못한 뇌전증의 발현이나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은 것으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익인1 헐.. 3일 전
	익인2 돌아가신 분만 억울... 3일 전
	익인3 근데 또 운전 중에 경련 오고 뇌전증 증상 온 거면 죄 묻기 애매하긴 하고... 돌아가신분 유가족들은 유가족대로 착잡하고 그러겠다 어렵구만 3일 전 익인9 그것도 그럼.. 3일 전
	익인4 저게 왜 무죄임? 어이없네 3일 전
	익인5 황당하다 3일 전 익인5 법 좀 뜯어 고쳐라 3일 전
	익인6 저런 상태였음 애초에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냐…? 3일 전 익인11 22 운전할 상태가 아닌데 애초에 3일 전 익인13 3... 3일 전 익인14 44 3일 전 익인15 55.. 3일 전
	익인7 어쩔수없지 뭐 3일 전
	익인12 아이고…. 3일 전
	익인16 사흘 동안 6시간에서 9시간가량밖에 못 잔 데다, 수면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약을 먹는 등 과로상태>>>>>> 이러면 운전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예상치 못한 뇌전증 증상으로 일어난건 죄를 묻기 애매하긴 한데 저 상태면 운전 안하고 택시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안일어났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무죄는 좀…. 3일 전
	익인18 근데 만약 그러다 잠깐 졸아서 혹은 잠깐 집중을 못해서 사고를 낸 거라면 유죄가 마땅하지만 그전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갑작스러운 뇌전증이 발현된 거고 사고는 그래서 난 거니까... 난 무죄 나온 이유 알겠긴 함 3일 전 익인19 22 3일 전 익인20 그냥 졸은게 아니라 뇌전증이래잖아.. 유무죄 여부는 무죄고 대신 민사 보상은 줘야지.. 3일 전 익인25 33 3일 전
	익인21 뇌전증 증상이 주된 요인이라 이걸 뭐라하기 애매하네.. 3일 전
	익인22 6-9시간 수면은 ㄱㅊ은거 아니에요? 과로상태는 알겠다만 뇌전증 증상이랑 상관관계가 없으면 무죄가 맞다고 봄.. 3일 전 익인24 사흘간 6-9시간 수면이면 하루당 2-3시간밖에 못잔거임 3일 전 익인22 아 하루당이 아니었구나 3일 전
	익인23 뇌전증이면 어쩔수없지 운전 못하면 바로 생계 끊기는 사람도 있는데 전국에 지하철도 깔아줄거 아니면 운전하는걸로 뭐라하지 말자; 3일 전
	익인24 아무튼 단순 과로로 졸음운전이 아니라 뇌전증 증상때문이면 어쩔 수 없다고 봄 피해자들은 안타깝지만.. 3일 전 익인28 22 3일 전
	익인25 보통 무죄가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음 3일 전
	익인26 죄를 붙이기엔 붙일 죄가 대체 뭘까 싶은데? 민사상으로 경중을 따지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협의나 보상은 따로 해줘야 하겠지만 3일 전
	익인30 돌아가신분만 억울하네 ㅠㅠ 3일 전
	익인31 근데 계속 저런 사망사고 나오면 무죄인거야? 죽은사람은 뭔 죈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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