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_enter/98353803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마플
플레이브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708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 이네 ㅎㄷㄷ

[마플] 와 근데 뉴진스 다니엘 | 인스티즈

대표 사진
익인1
와 진짜 ㅎㅇㅂ도 빡쳤나보다
8일 전
대표 사진
익인2
위약벌이 더 안좋은거야?
8일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위약금은 법원에서 크게 감액해줄 수 있음 근데 위약벌은 아님
8일 전
대표 사진
익인1
ㅇㅇ 위약벌은 위약벌 금액 나와도 추가로 손해배상도 또 청구도 가능하고 나중에 갚기 힘드니 감액해주세요 하는거도 안됨
8일 전
대표 사진
익인2
헐 진짜 큰일났네 ㄷㄷ
8일 전
대표 사진
익인3
둘이 먼차이여?
8일 전
대표 사진
글쓴이
ㅇㄷ
8일 전
대표 사진
익인4
검색해보니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위약벌은 거기에 추가로 벌금 성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대
8일 전
대표 사진
익인5
다만,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하다는 의미에 대해, 대법원[2000다35771]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8일 전
대표 사진
익인5
위약벌도 감액 가능함 손해배상액에서 감액되는거임
8일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그러면 소송 길어지겠네 감액 때문에
8일 전
대표 사진
익인5
그리고 애초에 판사가 판결할때부터 자산고려해서 가능한 선에서만 판결함
8일 전
대표 사진
익인6
위약금 따로 위약벌 따로인거지? 아니 진짜 뭐 있었나...?
8일 전
대표 사진
익인7
그니까.. 다니엘도 복귀의사 밝혔었다며..?
8일 전
대표 사진
익인1
복귀하면 전속계약이 다시 진행되야하는데 어도어 왈로는 다니엘이 따로 전속계약에 위배되는거 한게 있어서 시정하라고 시간도 줬는데 안해서 계약해지했다고 함
8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마플OnAir미디어정리글후기장터댓글없는글
독방에 움짤계 정리해서 올려도 되는거지?2
01.04 15:25 l 조회 28
정보/소식 [1박2일 선공개] 창밖을 보라! 점심을 건 미션의 시작
01.04 15:25 l 조회 14
진짜 돌판 너무 피곤해......ㅋㅋㅋ5
01.04 15:25 l 조회 96
원빈이는 진짜.. 이렇게 만들라고 해됴 못 만들 듯
01.04 15:25 l 조회 74 l 추천 1
1/6 8시 라이즈 용병 구해요 사례있음 !
01.04 15:24 l 조회 37
투바투 개웃기네ㅋㅋㅋ 휴닝카이가 연준보고 형 안경 써볼래요? 하면서3
01.04 15:24 l 조회 201
이정도 핏 나오려면 몸무게 얼마여야될까ㅠ8
01.04 15:24 l 조회 487
메댄 메보 내 최애아닌데 응원하는데 같은 그룹이니까4
01.04 15:23 l 조회 82
본진 대형소속사돌인데 다른 대형소속사 갔음 좋겠엉ㅎㅎ8
01.04 15:23 l 조회 121
올해 하이브 미국 남돌 나온다던데19
01.04 15:23 l 조회 103
솔직히 앵콜라이브 보기 힘들 때 많음3
01.04 15:23 l 조회 80
어제 발목 꺾여서 8
01.04 15:23 l 조회 22
우린 타멤 솔로곡 음원 키 낮춰서6
01.04 15:23 l 조회 113
좋은 얘기하실분
01.04 15:23 l 조회 14
다모르겠고 내최애는 이런플에서도 항상뒷전이라 심심하다걍5
01.04 15:22 l 조회 54
난 내 본진에 메보메댄 있어서 행복해1
01.04 15:22 l 조회 28
난 메보, 메댄멤이 스페셜 무대 나가는걸로 푸쉬멤이라고 패는게 젤 웃긴거 같음...22
01.04 15:22 l 조회 267 l 추천 1
내 최애 메보 아닌데 악개들이 메보 실력 후려치면 걍 웃김3
01.04 15:22 l 조회 65
그냥 내새끼만 최고 내새끼가 최고로 잘남5
01.04 15:22 l 조회 41
예전 돌팬들 무대에서 3절 싸비 내내 돌고래 고음 쏘고
01.04 15:22 l 조회 24


처음이전461462463464465다음
팬캘린더
픽션
전체 보기 l 일정 등록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