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정부가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 결제 및 서버 해킹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KT 가입자가 도청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통신사에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지난 4월 해킹이 발생한 SK텔레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KT가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사고를 대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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