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연습생에게 결석·자퇴 강요 금지'… 문체부, 대중문화 연습생 인권 보호 강화

정보/소식 "연습생에게 결석·자퇴 강요 금지"… 문체부, 대중문화 연습생 인권 보호 강화36

입력 2025.12.31 09:29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 이른바 ‘아이돌 연습생’에게 소속사가 학교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할 수 없게 표준계약서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1일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2종 개정안을 고시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지난 8월 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하고 청소년과 연습생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략)

특히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적인 인권 보호 강화 조항도 추가했다. 기획업자가 연습생 동의를 전제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범위를 ‘극도의 우울증세 등’에서 ‘우울증세 등’으로 확대했다.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상담·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과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는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으며,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 실효성을 높였다.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과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는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으며,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 실효성을 높였다. 본문을 읽어주세요~~ 계약서에 강요를 못하게 수정한다는거니까 본인이 하고싶으면 하시면 됨 2시간 전
	익인1 오 좋다 3시간 전
	익인2 필요하다 이거는 3시간 전
	익인3 당연히 필요하겠고 좋긴하지만 학교가 있을 생각에 다른 연생들은 연습하고 있으면 좀 불안할거 같아 3시간 전 글쓴이 누가? 고졸이 초졸 연습생들 중고등학교 안가고 연습하는거 보면서 불안해한다고? ㅎ 할말하않 2시간 전 익인7 ?? 불안할수는 있는 거 아님? 그 나이대에는 공부보다 자기 업에 관련된 걸 해야한다는 생걱뿐일텐데 2시간 전 글쓴이 강제로 자퇴시키는거 계약서 수정한다는데 불안하면 본인의지로 자퇴하시면 됩니다 2시간 전 익인7 ㅇㅇ; 2시간 전
	익인4 중퇴 이런거 에바라 생각함 진짜 3시간 전
	익인5 굿 중학교 자퇴는 에바였음 2시간 전
	익인6 강요는 에바긴한데 본인의지인거면? 학교다니면서 연습하기 힘들거 같은데 2시간 전 익인28 계약서에 못하게 한다는거니까 본인의지이면 상관 없는듯 2시간 전
	익인8 진짜 의무 교육은 마치고 연습생에 올인하게 해야지 회사에 이득이라고 중학교도 자퇴하는 분위기 조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함 2시간 전
	익인9 굿 진짜 중학교는 무조건 졸업은 시켜줬으면 좋겠어 2시간 전
	익인10 그래 적어도 중졸까진 해야 한다고 생각함.. 2시간 전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과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는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으며,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 실효성을 높였다. 본문을 읽어주세요~~ 계약서에 강요를 못하게 수정한다는거니까 본인이 하고싶으면 하시면 됨 2시간 전
	익인11 계약서에 강제적인 결석이랑 자퇴가 안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기본권 지키게끔 하겠다는건데 자퇴가 본인의지면 어떡하냐는 얘기가 왜 나옴 본인의지가 강하면 부모님이랑 얘기해서 하면 될 일이지 논점파악 좀 제발ㅜㅜ 그리고 연습시간이 부족하다느니 연습 못해서 불안해하면 어떡하냐는 얘기는 강제적으로 청소년연생들 자퇴시키고 학교 못가게 하는 악질소속사놈들 마인드랑 다를게 뭐야 적어도 의무교육은 다 받는게 당연한거고 연습시간이 부족하면 학교 오전수업 듣고 조퇴해서 오후에 더 연습하고 그러면 될 일이잖아 2시간 전
	익인12 미성년자는 진짜 저런거 좀 엄격하다 싶게 규제하는게 필요하긴 함 2시간 전
	익인13 중학교는 ㄹㅇ 고딩도 출결 지켜 2시간 전
	익인14 요즘 보면 최종학력 초졸 이래서 개황당함 진짜 2시간 전
	익인15 중학교 자퇴 시키는게 ㄹㅇ 개오바야... 의무교육이 왜 있겠냐고 2시간 전
	익인16 진심 의무교육은 다 받게 했으면 사회성은 키워야지 2시간 전
	익인17 아니 의무교육은 받아야지 강제로 하는걸 막는다니깐 하고 싶은 사람은 하시면 되고 2시간 전
	익인18 아헐 그거 자발적 자퇴가 아니라 강제자퇴였어..?? 난 그냥 데뷔확정이 빨리나서 자퇴한줄 알았어 2시간 전 익인23 회사마다 분위기가 달라 어떤 곳은 고졸은 시켜야지 하는데 어떤 곳은 초졸 > 검고 루트 밟고 그럼 2시간 전 익인18 그 어떤 곳 어딘지 알 것 같긴 한데 와나 이게 고등학교 자퇴는 강제인거 같았아도 중학겨 자퇴까지 강제로 시키는 줄 몰랐음.. 아니 ㄹㅇ 의무교육은 시켜라 2시간 전
	익인19 초졸은 좀 오바야 진심 2시간 전 익인19 솔직히 너무 무식해보였던 적이 많음 2시간 전
	익인20 진짜 적어도 중학교는 졸업시켜라 미친 회사들아 2시간 전
	익인21 이게 맞지 2시간 전
	익인22 ㄹㅇ 중졸이 뭐야 고졸도 시켰음 좋겠음... 2시간 전
	익인24 근데 진짜 최소 중학교는 졸업 해야지... 초졸은 듣고 벙쪘어... 2시간 전
	익인25 굿 고졸은 시켜라 2시간 전
	익인26 저거해봤자 소속사가 자퇴 유도 하면 본인 의견이였다하고 자퇴각이잖아 그래도 기본적인 중학교나 고등 졸업은 의무적으로 시켜줘야지 2시간 전
	익인27 고졸까지는 하는게 맞다고 봄 최소한의 학력은 보장해줘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시간 전
	익인29 솔직히 연예인 데뷔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부터 가능했으면 좋겠어... 어렵겠지만 2시간 전
	익인30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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