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프로보노) 공장장이 아니라 기업대표가 처벌받고 직권으로 피고인변경된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프로보노 OnAir 공장장이 아니라 기업대표가 처벌받고 직권으로 피고인변경된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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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일반인인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사고에 대한 책임이 기업 대표한테 있는거 아닌가? 대피시설, 화재 예방 등 대표가 하는 일들이 아닌가???

	익인1 글게말이다 2일 전 글쓴이 법리적인 부분은 1도 모르긴하지만... 저번화부터 이 포인트가 잘 몰입이 안됐움 2일 전
	익인2 법이나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될 거 같고 진심을 찾는 거 같음 2일 전 익인3 재판에서 법이 아닌걸 찾아야 한다라.. 2일 전 글쓴이 아니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가네 공변이 산재에서 기업측 편을 들면서 진심을 찾으려고 하는 이 스토리가 음??????? 싶어 2일 전 익인2 나 엄마가 볼때 잠깐씩 봤는데 그 아이돌 에피때도 법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해서 해결하는 거 보곸ㅋㅋ ㅜㅜ 이건 법정 드라마가 아니구나 하고 약간 뇌 빼고 보고 있어 2일 전 익인3 글구 그 아들이 뭐 그리 억울해함?? 지네 아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이고 그래서 강다윗 모함해서 판사복까지 벗게 했잖아 근데도 분이 안풀려??? 판사 복직해야 하는 상황임 솔직히..저 아들이 진짜 꼴보기가 싫음 걍 강다윗이 죽길 바라는듯 이정도면 2일 전 글쓴이 유재범 긁혀서 움찔거리는거 볼때마다 꼴보기 싫음 2일 전
	익인3 프로보노팀이면 그걸 최종 인용한 재판부에 소송을 거는게 맞음 저기서 유죄판결 내리면 그 이후 재판에서도 저 형량 인정해준걸 부정해야 함 저 재판은 프로보노팀이 이길수가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함 2일 전 글쓴이 그래 이것도 그래 상급심에서도 판결 그대로 이어갔다며 ㅅㅈㅎ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상급심에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대법원까지 간지느 모르겠지만 암튼 거기서도 항소심 기각했으면... 이게 과연 강다윗의 복수심만으로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 있는건가 2일 전 익인3 저걸 강다윗한테 처벌을 못하는게 상급심 재판관까지 잘못이라는 거임 저 재판이 이길 확률은 없다고 봄 2일 전
	익인4 지피티한테 물어봤을때는 엄청 흔한일은 아니지만 대표가 경영적 판단으로 구조적 위험을 무시했다면 피고인을 추가하거나 공장장이 단순 지시만 따른거라면 변경도 가능하다는데 정확히는모르겠다 걍 저기서 프로보노팀이 저렇게 변론하는게 너무 이해가안감 2일 전 익인3 프로보노가 고소할거는 강다윗이 아니라 재판부를 상대로 하는게 맞음 근데 범죄자 보호해주느라 프로보노팀이 존재하는게 맞나 싶음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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