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한 뒤, 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익인1]

엥

[익인3]

오늘 민주당 의원 2명 날라감 ㅋㅋㅋㅋㅋㅋㅋ

[익인5]

에휴

[익인6]

군산 재보궐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