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국힘 김미애, 인터넷 게시글 '국적 비율' 공개법 발의•••"중국발 여론조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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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판 글이나 댓글 작성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한 주소(IP)의 국가별 비율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전날 오후 대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댓글 등에 접속한 인터넷 주소(IP)를 기준으로 국가별 접속비율을 산출해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유사한 접속 환경에서 대량으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조직적 정보 조작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행 실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국민이 여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와 투명성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외국 세력의 조직적 여론조작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방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론장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때”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소셜미디어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초에도 나경원 의원이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댓글 국적 표시제’에 대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반복해온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시각과 배치되는 여론이 나타날 때마다 혐중론을 들고나오고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김수정 기자 [e-mail]

[익인1]

국회의원이란게 저러니 극우당으로 개명이나 해라

[익인4]

근데 일론 머스크는 했잖아

[익인2]

근데 하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람이 자기를 싫어한단걸 확실히 보여주고싶다 하지만 뭐 또 조작하고 정신승리하겠지 아니면 그것조차 조작이라도 발작하고

[익인3]

오 안그래도 얼마전에 극우단체 운영자가 자기 고딩이라고 했었믄데 접속국가 캄보디아로 털려서 횡설수설 변명하고 활중햇다가 다시 기어나오던데 그런애들이 얼마나 많겠슴